[아시아타임즈=김지호 기자]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하 포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검사에 의한 형사 기소라는 경직되고 제한적인 방식이, 규모와 깊이가 날로 더해지고 있는 우리 자본시장의 신뢰와 기업 거버넌스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데 명확한 한계에 도달했음을 잘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6일 포럼은 "구조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의심의 여지 없는 엄격한 증명'이라는 법리를 갖고 있는 형사 처벌은복잡한 이해관계의 균형과 형평을 찾아야 하는 자본시장과 기업 거버넌스에 관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형사적으로 처벌되지 않는 부적절한 행위도 시장 신뢰를 무너뜨리기에는 충분할 수 있다"며 "이번 판결이 인정한 다양한 '부적절한 행위' 등은 모두 형사 처벌에는 부족했다고 판단됐지만 건전한 시장 신뢰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서는 모두 없어야 하는 행위임이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아시아타임즈=김지호 기자]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하 포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검사에 의한 형사 기소라는 경직되고 제한적인 방식이, 규모와 깊이가 날로 더해지고 있는 우리 자본시장의 신뢰와 기업 거버넌스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데 명확한 한계에 도달했음을 잘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6일 포럼은 "구조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의심의 여지 없는 엄격한 증명'이라는 법리를 갖고 있는 형사 처벌은복잡한 이해관계의 균형과 형평을 찾아야 하는 자본시장과 기업 거버넌스에 관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형사적으로 처벌되지 않는 부적절한 행위도 시장 신뢰를 무너뜨리기에는 충분할 수 있다"며 "이번 판결이 인정한 다양한 '부적절한 행위' 등은 모두 형사 처벌에는 부족했다고 판단됐지만 건전한 시장 신뢰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서는 모두 없어야 하는 행위임이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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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포럼 "이재용 2심 무죄...상법 개정 없이 주주 감시 불가능" - 아시아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