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상법 개정이 이뤄지면 한국 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인식도 확연히 달라질 겁니다.”
스테파니 린 아시아기업거버넌스협회(ACGA) 한국 및 싱가포르 담당 리서치 헤드는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한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이같이 말했다. ACGA는 아시아에서 효율적인 기업 지배구조 관행을 구축하기 위해 투자자, 기업, 규제기관 등과 함께 다양한 활동과 연구를 수행하는 독립적인 비영리기관이다.
린 헤드는 “지난해 정부가 밸류업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고 나선 이후에도 한국에서는 두산그룹의 지배구조 개편과 같이 일반 주주를 무시하는 자본거래 시도가 다수 이뤄졌다”며 “이런 일들이 결국 이사의 충실의무를 일반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국 자본시장에 획기적인 변화가 나타날 것임을 입증하고 있고, 이를 통해 한국 시장을 바라보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시각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와 대규모 상장회사 집중투표제 의무화, 독립이사 도입, 전자주주총회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당시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해당 법안은 결국 폐기됐다. 정권이 바뀐 이후 민주당은 여기에 ‘3% 룰’(감사나 감사위원 선출시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을 더한 상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전날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상법 개정은 시대를 거스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계에서는 다만 상법 개정으로 소액 주주들의 경영 간섭이 심화되면 회사의 거시적 전략 수립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린 헤드는 이에 대해 “디스커버리 제도(증거 개시 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반 주주들이 증거를 수집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소송 남발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본다”며 “결국 나아가선 상법 개정과 함께 디스커버리 제도까지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집중투표제는 일반 주주를 대변할 수 있는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길을 열고, 3%룰 확대로 감사위원의 반 이상이 일반주주가 선임한 이사가 되는 경우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이해관계의 균형점을 찾는데 엄청나게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봤다.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상법 개정이 이뤄지면 한국 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인식도 확연히 달라질 겁니다.”
스테파니 린 아시아기업거버넌스협회(ACGA) 한국 및 싱가포르 담당 리서치 헤드는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한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이같이 말했다. ACGA는 아시아에서 효율적인 기업 지배구조 관행을 구축하기 위해 투자자, 기업, 규제기관 등과 함께 다양한 활동과 연구를 수행하는 독립적인 비영리기관이다.
린 헤드는 “지난해 정부가 밸류업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고 나선 이후에도 한국에서는 두산그룹의 지배구조 개편과 같이 일반 주주를 무시하는 자본거래 시도가 다수 이뤄졌다”며 “이런 일들이 결국 이사의 충실의무를 일반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국 자본시장에 획기적인 변화가 나타날 것임을 입증하고 있고, 이를 통해 한국 시장을 바라보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시각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와 대규모 상장회사 집중투표제 의무화, 독립이사 도입, 전자주주총회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당시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해당 법안은 결국 폐기됐다. 정권이 바뀐 이후 민주당은 여기에 ‘3% 룰’(감사나 감사위원 선출시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을 더한 상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전날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상법 개정은 시대를 거스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계에서는 다만 상법 개정으로 소액 주주들의 경영 간섭이 심화되면 회사의 거시적 전략 수립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린 헤드는 이에 대해 “디스커버리 제도(증거 개시 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반 주주들이 증거를 수집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소송 남발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본다”며 “결국 나아가선 상법 개정과 함께 디스커버리 제도까지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집중투표제는 일반 주주를 대변할 수 있는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길을 열고, 3%룰 확대로 감사위원의 반 이상이 일반주주가 선임한 이사가 되는 경우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이해관계의 균형점을 찾는데 엄청나게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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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이 한국 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 인식 바꿀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