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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논평]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성공 위한 4가지 원칙 지켜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이번이 마지막 기회" (2024-02-18)

20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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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기업 저평가 현상) 해소를 위한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며칠 후 공개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경제장관회의에서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와 같이 기업의 자발적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촉진할 수 있는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발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금융위, 기재부, 법무부 등 관계 부처가 준비 중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거는 기대가 크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저출산 사태에 버금가는 초대형 암초

저출산 사태와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대한민국 미래를 위협하는 거대 암초이다. OECD 국가 중 주가순자산배수(PBR) 등 밸류에이션이 제일 낮은 한국 증시 때문에 그동안 외국인 투자자도 힘들었지만 제일 큰 피해자는 우리 국민과 국민연금이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최근 수조원의 한국 주식을 매수했지만 한국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지는 않다. 일시적인 정책 테마 증시로 다운그레이드 되지 않으려면 매우 정교한 정책 수단을 정부가 제시해야 한다. 

이번에도 상장기업의 반발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실패하면 한국 주식의 장기투자수익률이 미국, 일본, 대만의 ½ 수준에 머물고 그 피해는 온전히 청년들의 몫이 될 것이다.


당근과 채찍 모두 필요한 한국 기업의 일반주주 대하는 태도

매사에 성실하고 교내 커뮤니티에 봉사하는 우등생에게는 당근이 제일 좋은 인센티브이다. 반면 머리는 좋으나 부정행위 등 학칙도 종종 어기는

문제학생에게는 당근과 채찍이 반드시 필요하다.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 우리 대기업들은 세계 최첨단 제품을 만들고 업계 최고의 수익성 자랑한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우등생이다. 반면 자본시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1월2일 증시 개장식에서 강조한 글로벌 스탠더드를 수시로 무시하는 상장사들이 목격된다. 

2월 15일 금호석유화학 경영권 분쟁이 재점화된 것도 원인은 글로벌 스탠더드 위반  때문이다. 가족 간 분쟁의 발단은 주주환원에 마땅히 사용되었어야 할 발행 주식의 18%에 달하는 자사주를 일반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면서 그동안 경영권 방어에 사용했기 때문이다. 선진국 중 자사주를 주주환원에 사용하지 않고 최대주주 입맞에 맞게 처리하는 국가는 대한민국 밖에 없다.


일본 거버넌스 개혁 성공 비결: 정부가 디테일 분석과 액션 플랜 기업에 요구

국제금융 전문가들은 소액주주 권리 보호 등 기업 거버넌스에 대한 인식 및 법제도 측면에서 일본이 한국보다 5~10년 앞선다고 본다. 일본 정부는 10여년 전부터 차분히 기업거버넌스 개선을 통해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자본시장을 업그레이드 한다는 목표를 시행해왔다. 아주 디테일한 분석과 액션 플랜을 상장사들에게 요구했고 동시에 투자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플랜을 정교하게 다듬었다. 정권이 바뀌고 금융수장이 교체되어도 꾸준히 정책을 추진한 결과 일본 니케이225 지수는 지난 10년간 총 161% (연 평균 10%, 배당 포함시 12%) 상승했다. 동기간 코스피는 총 35% 상승 (연 3%, 배당 포함시 5%) 미국은 총 173% (연 11%, 배당 포함시 13%) 올랐다.

관계 부처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 많은 노력과 정성을 기울이고 있다고 보인다. 프로그램 효과를 높이고 정교한 정책 수단이 되기 위해서 다음 4 가지 원칙을 반영하길 바란다.


1. 일본 같이 별도의 독립된 “기업 거버넌스 개선 보고서” 기업이 제출해야 한다. 국문 보고서와 영문 보고서 제출을 기본으로 한다.

현재 알려진 바로는 별도 보고서 없이 기업의 개선 계획을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되어있다. 형식이 내용을 지배한다는 말이 있듯이 반드시 일본의 “Corporate Governance Report” 같이 단독 보고서가 필요하다. 외국인 지분율이 높은 상장사들이 많으므로 영문 보고서 제출을 기본으로 정하면 좋겠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는 취지는 좋으나 현실에서는 해당 기업 대표이사나 사외이사들이 존재 여부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아울러 개별 상장사 IR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보고서’ 업로드를 유도한다. 더 많은 이해 관계자들이 보고서를 읽고 관심을 가지면, 프로그램의 효과가 극대화 될 것이다.


2. 밸류업의 주체가 경영진이 아닌 이사회임을 명확히 한다. 보고서에 이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이사 이름을 표기해서 책임과 의무를 강조한다.

일본 거버넌스 개혁이 성공한 가장 큰 이유는 문제 의식을 느낀 기업의 현황 분석, 개선 계획의 수립 등 초기 및 핵심 프로세스를 (경영진이 아닌) 이사회가 주도했다는 점이다. 특히 한국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야기한 장본인이 대주주와 경영진이므로 아직 독립성은 부족해도 이사회에 프로젝트를 맞기는 것이 맞다.

이사들이 주가 밸류에이션 및 자본 비용 증 전문 지식이 부족하면 이사회 비용으로 전문가들(컨설팅회사, 회계법인, 증권사 등) 고용해 진행하면 무리가 없을 것이다.


3. 금융위, 거래소 등 관계 부처는 주요 장기투자자 (국내외 포함)와 파트너십 구축해 지속적으로 피드백 받아서 프로그램을 정교하게 만든다.

일본 도쿄거래소는 얼마전 23년 4월 부터 24년 1월 사이 90개 이상의 우량 장기투자자들과 (70% 외국 초대형 펀드 vs. 30% 일본 기관투자자) 인터뷰를 통해 피드백 받았다고 밝혔다. 이런 프로세스는 기업들이 주주들과 대화를 통해 피드백을 받는 것과 다른 별개의 정부 주도의 프로세스이다. 우리는 금융위와 거래소 임원과 간부들이 국민연금, 국내 대형 기관투자자 및 외국 초대형 뮤추얼펀드 및 연기금과 수시로 ‘프로그램’ 진행 상황을 업데이트 해주고, 이들로부터 객관적인 피드백을 받아서 공개해야 할 것이다.


4. 정부는 ‘프로그램’ 시작하면 최소한 3~5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일본인의 장점은 원칙과 목표를 정하면 이유와 변명 대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다. 우리도 이번에 ‘프로그램’ 시작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 될 때 까지 연성 규범 및 경성 규범 (특히 상법 제382조의 3 개정 관련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 조항 추가) 업그레이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2024.02.18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 이남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