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코리아 부스터 프로젝트” 추진 적극 환영
“프로젝트 5대 과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열쇠”
7월30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국회에서 발표한 “코리아 부스터 프로젝트” 적극 환영한다. 제목 부터 잘 선정한 것 같다. 정부의 밸류업 정책에도 불구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심화되고 있다. 최근 두산, 한화, SK 사태에서 보듯이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및 일반주주 침해 문제는 전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일본과 자본시장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다. 한심한 일이다. 점진적인 개선(Improvement)이 아닌 획기적인 부양(Boost)이 절실하다.
최근 정부, 여당 중심의 밸류업 추진 열기가 식고 심지어 밸류업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지적도 많다. 우리 포럼은 포기하지 않고 지난 주 최고 수준의 밸류업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발표한 신한금융 (A학점), 우리금융 (A-) 같이 귀납적 방법으로 개별 모범사례들을 격려할 것이다. 한국 주식시장이 지난 10~20년 같이 앞으로도 OECD 바닥권 연 5%의 총수익률 (2% 배당수익률 포함) 밖에 창출하지 못하면 우리 국민들은 은퇴가 어렵고 자식들은 가난해진다. 1400만 개인투자자와 2250만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밸류업 관련해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상관없이, 쥐를 잘 잡을 수 있으면 좋은 고양이입니다”라는 중국 덩샤오핑 주석 발언에 공감할 것이다.
오늘 발표된 프로젝트의 주요 과제인 1) 이사회 충실의무 대상을 전체 주주로 확대; 2) 독립이사 선임 의무화; 3) 감사 이사 분리 선출 단계적 확대; 4) 대기업 집중투표제 확대; 5) 소액주주 의결권 행사 확대 등 모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핵심 열쇠이다. 위 내용은 우리 포럼이 지난 4월5일 발표한 “제 22대 국회에 바라는 밸류업 10대 과제 제언”과도 일치한다. 야당이 밸류업의 핵심 이슈를 잘 선정했다고 보인다.
밸류업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데 거의 흔적마저 없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발표한 코리아 부스터 프로젝트를 심화 발전 시킨 후 흔들리지말고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김남근 의원은 기업거버넌스에 대한 이해가 높다. 지난 7월23일 박상혁, 유동수, 김남근, 강훈식, 오기형, 강준현, 이정문, 민병덕 8명의 민주당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개최된 거버넌스 토론회는 매우 인상적이었다. 대부분 정무위원회 소속인 이들 의원들의 기업거버넌스에 대한 이해, 경험 및 진정성은 우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상장기업부터 우선적으로 거버넌스 개선을 유도하자는 현실적인 대안도 나왔다.
지금의 자본시장 문제는 주식 투자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전체의 미래와 닿아 있다. 정치적 이해와 당리당략을 초월하여 정부와 여당, 민주당이 함께, 밸류업이든 부스터든 중단없이 추진하길 바란다.
2024. 7. 30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 이남우
민주 “코리아 부스터 프로젝트” 추진 적극 환영
“프로젝트 5대 과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열쇠”
7월30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국회에서 발표한 “코리아 부스터 프로젝트” 적극 환영한다. 제목 부터 잘 선정한 것 같다. 정부의 밸류업 정책에도 불구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심화되고 있다. 최근 두산, 한화, SK 사태에서 보듯이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및 일반주주 침해 문제는 전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일본과 자본시장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다. 한심한 일이다. 점진적인 개선(Improvement)이 아닌 획기적인 부양(Boost)이 절실하다.
최근 정부, 여당 중심의 밸류업 추진 열기가 식고 심지어 밸류업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지적도 많다. 우리 포럼은 포기하지 않고 지난 주 최고 수준의 밸류업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발표한 신한금융 (A학점), 우리금융 (A-) 같이 귀납적 방법으로 개별 모범사례들을 격려할 것이다. 한국 주식시장이 지난 10~20년 같이 앞으로도 OECD 바닥권 연 5%의 총수익률 (2% 배당수익률 포함) 밖에 창출하지 못하면 우리 국민들은 은퇴가 어렵고 자식들은 가난해진다. 1400만 개인투자자와 2250만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밸류업 관련해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상관없이, 쥐를 잘 잡을 수 있으면 좋은 고양이입니다”라는 중국 덩샤오핑 주석 발언에 공감할 것이다.
오늘 발표된 프로젝트의 주요 과제인 1) 이사회 충실의무 대상을 전체 주주로 확대; 2) 독립이사 선임 의무화; 3) 감사 이사 분리 선출 단계적 확대; 4) 대기업 집중투표제 확대; 5) 소액주주 의결권 행사 확대 등 모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핵심 열쇠이다. 위 내용은 우리 포럼이 지난 4월5일 발표한 “제 22대 국회에 바라는 밸류업 10대 과제 제언”과도 일치한다. 야당이 밸류업의 핵심 이슈를 잘 선정했다고 보인다.
밸류업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데 거의 흔적마저 없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발표한 코리아 부스터 프로젝트를 심화 발전 시킨 후 흔들리지말고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김남근 의원은 기업거버넌스에 대한 이해가 높다. 지난 7월23일 박상혁, 유동수, 김남근, 강훈식, 오기형, 강준현, 이정문, 민병덕 8명의 민주당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개최된 거버넌스 토론회는 매우 인상적이었다. 대부분 정무위원회 소속인 이들 의원들의 기업거버넌스에 대한 이해, 경험 및 진정성은 우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상장기업부터 우선적으로 거버넌스 개선을 유도하자는 현실적인 대안도 나왔다.
지금의 자본시장 문제는 주식 투자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전체의 미래와 닿아 있다. 정치적 이해와 당리당략을 초월하여 정부와 여당, 민주당이 함께, 밸류업이든 부스터든 중단없이 추진하길 바란다.
2024. 7. 30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 이남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