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 포함 정부, 여당 ‘밸류업’ 실망 총점 C
“투자자 보호 상법 개정(충실의무, 자사주 소각 등)
수반 없으면 부자 감세에 그치고 말 것”
정부가 7.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은 향후 정부 주도의 추가 ‘밸류업’정책 발표가 없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대단히 실망스럽다. 밸류업은 윤석렬 정부의 대표적 경제정책이다. 우리 포럼은 지난 5.2일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안)에 대해 A학점, 지원방안은 총점 B-를 부여했는데, 오늘은 하향된 C학점이 불가피하다. 금투세 폐지안이 포함되지 않았으면 D학점도 가능했다. 지금까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일으킨 장본인들에게 채찍은 없고 당근만 주는 부자 감세 정책에 불과해 보인다. 이대로라면 정부안은 국회에서 야당의 지지를 받기 힘들어보인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은 기업 거버넌스이고 밸류업 정책의 초점은 상속세 인하가 아니다. 컨트롤 타워가 없는 정부 및 여당의 밸류업 정책은 아쉽게도 자본시장에 대한 이해 부족 및 1400만 개인투자자에 대한 배려가 없음을 보여줬다.
정부 밸류업 개선 방안이 실망스런 가장 큰 이유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 추진을 당분간 보류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재계의 거센 반발이 이유라지만 7월에도 두산, 한화, SK그룹 상장사 주주들은 지배주주 중심의 일련의 자본거래로 인해 많은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 7.11일 (주)두산을 비롯해 4개 두산 상장사들이 공시한 매우 복잡한 일련의 자본거래는 가히 충격적이었다. 7.25일 (주)두산 주가는 -12%, 두산에너빌리티 -4%, 두산로보틱스 -8%, 두산밥캣은 -6% 폭락했다. 투매가 이뤄진 것이다. 증시 침체와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 하락으로 1400만 주식투자자는 물론 국민연금까지 피해를 입었다. 이사들이 독립적이고 주주를 위했다면 일련의 자본거래는 이사회에서 결의되지 못했고 투매에 따른 개인투자자 피해도 없었을 것이다.
‘주주환원 촉진세제 신설’ 아이디어는 환영이나 아쉬운 점이 대단히 많다. 3년 한시라는 제약은 주식이 영구적인 자본이고 주가는 장기적인 미래 가치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다. 오히려 당근을 줘야 ‘움직인다’라는 나쁜 습관을 기업들이 배우지 않을까 걱정이다. 정부 입장에선 세수 부족이 문제라지만 ‘법인세 세액공제’는 증가분에 대해서만 5% 공제이니 실질적인 효과도 의문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금융회사 같이 향후 꾸준히 배당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 효과가 있겠지만 이 역시 증가분에 대한 혜택이다. 우리 포럼은 다음 같이 제안한다. 기한을 없애고, 장기적으로는 배당 증가분 요건을 빼고 선진국 처럼 배당은 분리과세를 추진한다. ‘ISA세제 지원 확대’도 지속적인 증시 자금 유입으로 이어지려면 결국 투자대상인 기업들의 거버넌스가 개선되어 한국 주식의 장기 주식총수익률이 현재 연 5%에서 미국, 일본, 대만 수준인 연 10-13%로 개선되야 할 것이다.
밸류업 기업에 대해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 할증 평가 폐지’는 1400만 개인투자자들에게 배신감만 주었다. 지배주주들이 진정성 가지고 거버넌스 개선을 먼저하는 노력이 선행되야 할 것이다. 국내 상속 증여세가 과도하고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은 필요하지만 투자자들이 절실히 염원하던 상법 개정, 자사주 소각 의무화, 국민연금의 적극적 스튜어드십 가동 등 핵심 밸류업 내용이 모두 빠졌다. 상속세 인하가 기업경쟁력 제고로 이어진다는 정부 논리는 글로벌 스탠더드와 전혀 맞지 않는다. 패밀리들이 주장하는 경영권(Management rights)은 영어 사전에 나오지 않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개념이다.
금년 우리 증시를 이끌어온 외국인 투자자들 역시 “이번에도 (대한민국 정부에) 속았구나”라고 느낄 것이다. 정부와 여당이 굳이 상속세율을 낮추려면 상장사 중 지속적으로 PBR 1배 미만인 회사들은 시가 대신 장부가로 세금을 부과하면 세수 부족도 해결될 것이다. 장부가와 시가 중 큰 금액으로 상속 세금을 부과하되 세율을 낮춰주면 정부 입장에서 세수도 증가하고 투자자는 밸류업, 주가 상승도 기대할 수 있다. 시가와 장부가 중 큰 값을 기준으로 과세 방식을 합리화해야 고의적으로 지배주주 입장에서 주가를 저평가시키는 동기가 사라진다.
7.23일 박상혁, 유동수, 김남근, 강훈식, 오기형 등 8명의 민주당 의원 주최로 개최된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밸류업 토론회”는 인상적이었다. 대부분 정무위원회 소속인 이들 의원들의 기업 거버넌스에 대한 식견, 경험, 고민 및 진정성은 어느 정부 당국자나 여당 인사들보다 나아 보였다. 시장은 정부가 연초 밸류업 정책을 발표했을 때 야당의 공식적인 입장을 궁금해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기업 거버넌스 개선을 유도하자는 현실적인 대안도 나왔다. 1400만 개인투자자들은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상관없이, 쥐를 잘 잡을 수 있으면 좋은 고양이입니다”라는 중국 덩샤오핑 주석 발언에 공감할 것이다. 정부 여당이 용두사미로 끝낸 밸류업을 민주당이 추진한다고 하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될 것이다.
2024. 7. 26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 이남우
세법개정안 포함 정부, 여당 ‘밸류업’ 실망 총점 C
“투자자 보호 상법 개정(충실의무, 자사주 소각 등)
수반 없으면 부자 감세에 그치고 말 것”
정부가 7.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은 향후 정부 주도의 추가 ‘밸류업’정책 발표가 없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대단히 실망스럽다. 밸류업은 윤석렬 정부의 대표적 경제정책이다. 우리 포럼은 지난 5.2일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안)에 대해 A학점, 지원방안은 총점 B-를 부여했는데, 오늘은 하향된 C학점이 불가피하다. 금투세 폐지안이 포함되지 않았으면 D학점도 가능했다. 지금까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일으킨 장본인들에게 채찍은 없고 당근만 주는 부자 감세 정책에 불과해 보인다. 이대로라면 정부안은 국회에서 야당의 지지를 받기 힘들어보인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은 기업 거버넌스이고 밸류업 정책의 초점은 상속세 인하가 아니다. 컨트롤 타워가 없는 정부 및 여당의 밸류업 정책은 아쉽게도 자본시장에 대한 이해 부족 및 1400만 개인투자자에 대한 배려가 없음을 보여줬다.
정부 밸류업 개선 방안이 실망스런 가장 큰 이유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 추진을 당분간 보류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재계의 거센 반발이 이유라지만 7월에도 두산, 한화, SK그룹 상장사 주주들은 지배주주 중심의 일련의 자본거래로 인해 많은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 7.11일 (주)두산을 비롯해 4개 두산 상장사들이 공시한 매우 복잡한 일련의 자본거래는 가히 충격적이었다. 7.25일 (주)두산 주가는 -12%, 두산에너빌리티 -4%, 두산로보틱스 -8%, 두산밥캣은 -6% 폭락했다. 투매가 이뤄진 것이다. 증시 침체와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 하락으로 1400만 주식투자자는 물론 국민연금까지 피해를 입었다. 이사들이 독립적이고 주주를 위했다면 일련의 자본거래는 이사회에서 결의되지 못했고 투매에 따른 개인투자자 피해도 없었을 것이다.
‘주주환원 촉진세제 신설’ 아이디어는 환영이나 아쉬운 점이 대단히 많다. 3년 한시라는 제약은 주식이 영구적인 자본이고 주가는 장기적인 미래 가치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다. 오히려 당근을 줘야 ‘움직인다’라는 나쁜 습관을 기업들이 배우지 않을까 걱정이다. 정부 입장에선 세수 부족이 문제라지만 ‘법인세 세액공제’는 증가분에 대해서만 5% 공제이니 실질적인 효과도 의문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금융회사 같이 향후 꾸준히 배당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 효과가 있겠지만 이 역시 증가분에 대한 혜택이다. 우리 포럼은 다음 같이 제안한다. 기한을 없애고, 장기적으로는 배당 증가분 요건을 빼고 선진국 처럼 배당은 분리과세를 추진한다. ‘ISA세제 지원 확대’도 지속적인 증시 자금 유입으로 이어지려면 결국 투자대상인 기업들의 거버넌스가 개선되어 한국 주식의 장기 주식총수익률이 현재 연 5%에서 미국, 일본, 대만 수준인 연 10-13%로 개선되야 할 것이다.
밸류업 기업에 대해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 할증 평가 폐지’는 1400만 개인투자자들에게 배신감만 주었다. 지배주주들이 진정성 가지고 거버넌스 개선을 먼저하는 노력이 선행되야 할 것이다. 국내 상속 증여세가 과도하고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은 필요하지만 투자자들이 절실히 염원하던 상법 개정, 자사주 소각 의무화, 국민연금의 적극적 스튜어드십 가동 등 핵심 밸류업 내용이 모두 빠졌다. 상속세 인하가 기업경쟁력 제고로 이어진다는 정부 논리는 글로벌 스탠더드와 전혀 맞지 않는다. 패밀리들이 주장하는 경영권(Management rights)은 영어 사전에 나오지 않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개념이다.
금년 우리 증시를 이끌어온 외국인 투자자들 역시 “이번에도 (대한민국 정부에) 속았구나”라고 느낄 것이다. 정부와 여당이 굳이 상속세율을 낮추려면 상장사 중 지속적으로 PBR 1배 미만인 회사들은 시가 대신 장부가로 세금을 부과하면 세수 부족도 해결될 것이다. 장부가와 시가 중 큰 금액으로 상속 세금을 부과하되 세율을 낮춰주면 정부 입장에서 세수도 증가하고 투자자는 밸류업, 주가 상승도 기대할 수 있다. 시가와 장부가 중 큰 값을 기준으로 과세 방식을 합리화해야 고의적으로 지배주주 입장에서 주가를 저평가시키는 동기가 사라진다.
7.23일 박상혁, 유동수, 김남근, 강훈식, 오기형 등 8명의 민주당 의원 주최로 개최된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밸류업 토론회”는 인상적이었다. 대부분 정무위원회 소속인 이들 의원들의 기업 거버넌스에 대한 식견, 경험, 고민 및 진정성은 어느 정부 당국자나 여당 인사들보다 나아 보였다. 시장은 정부가 연초 밸류업 정책을 발표했을 때 야당의 공식적인 입장을 궁금해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기업 거버넌스 개선을 유도하자는 현실적인 대안도 나왔다. 1400만 개인투자자들은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상관없이, 쥐를 잘 잡을 수 있으면 좋은 고양이입니다”라는 중국 덩샤오핑 주석 발언에 공감할 것이다. 정부 여당이 용두사미로 끝낸 밸류업을 민주당이 추진한다고 하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될 것이다.
2024. 7. 26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 이남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