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CI 선진지수 편입 위한 종합 로드맵 대단히 훌륭함.
성공 열쇠는: 1) 추진력 2) 국내외 투자자 피드백 계속 반영 3) 거버넌스 개혁 완성해서 국제사회 ‘신뢰’ 얻는 것
A+에 가까운 완벽한 계획 발표
MSCI 선진지수 편입 = 환율 안정이라는 부수 효과 가능
“한국은 믿을 수 있고 투자자 보호가 되는 나라이구나”라고 인식 전환 필요
거래소, 금융위, 감독원, 법무부 등 주요 부처의 영문자료 추가 개선 필요
지나치게 짧은 주총소집통지기간 및 외국인 의결권행사기간 문제 해결 필요
MSCI 단독으로 편입 결정하는 것 아니고 국제금융시장 주요 플레이어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 바뀌는 것이 핵심
거래소 및 금융 당국은 일본의 상시 피드백 메커니즘 배우자
정부가 지난 1.9일 발표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외환·자본시장 종합 로드맵”은 포괄적이면서 8가지 개선방안에 대해 아주 디테일한 추진 과제를 제시해 인상적이었다. 굳이 학점을 매긴다면 A+에 가까운 완벽한 계획이다. 동 로드맵은 같은 날 발표된 정부의 2026년 경제성장 전략의 4대 분야, 15대 과제, 50대 세부과제 중 하나로도 채택되었다. 그동안 해외에서 지적되었던 시장접근성 문제에 대해 “국내 외환시장 24시간 개장” “투자자 등록 및 계좌개설 편의성 제고”이라는 정공법으로 대응했다.
MSCI 선진지수 편입이 이뤄지면 환율 안정이라는 부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선진국펀드들은 이머징마켓펀드와 달리 펀드자금 유출입이 적어서 장기 투자가 가능하다. 국내 주가 뿐 아니라 환율이 외국인 국내주식 순매수/매도에 좌우되는 현상도 많이 사라질 것이다. MSCI 선진지수 편입은 정부의 50대 세부과제에 포함된 “원화국제화 로드맵 마련”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다.
TF단장인 이형일 재경부 1차관 중심으로 분기별 이행점검 체계를 마련한 것도 투명성 제고 및 추진력을 위한 올바른 접근법이다.
물컵의 절반은 찼다. 나머지 반을 채우기 위해 포럼은 다음 4가지를 건의한다.
1. 지난 20~30년간 우리 정부와 기업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국제금융사회에서 신뢰를 잃었고 “불신의 벽”은 상상을 초월한다. 지난 정부의 상법개정 유턴 및 공매도 전격 금지는 한국에 대한 불신을 부채질했다. 작년 7월 이후 국회가 수 많은 기업거버넌스 개혁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의심의 벽”은 국제투자자들 사이에 여전하다.
로드맵에서도 강조한 “외환·자본시장의 체질개선과 선진 투자환경 구축”의 기반은 투자자 보호이다. 로드맵에서 나열한 외환거래, 증권 투자제도 개선 외 우리 정부에 대한 신뢰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 계속 지연되고 있는 3차 상법개정, 금년에 예정된 자본시장법 개정 등 거버넌스 개선의 고삐를 늦추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국제투자자들이 “한국은 믿을 수 있고 투자자 보호가 되는 나라이구나”라고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2. 영문 정보 개선은 그동안 해외에서 많이 지적되었고 일본, 대만 등과 비교해 개선의 여지가 많다. 거래소가 중심을 잡고 제대로 당근과 채찍을 사용해 주도하면 좋겠다. 다만 영문 공시 의무화 3단계 대상인 코스닥 대형사 기준을 자산 2조원 기준이 아니고, 시총 기준으로 수정해야 할 것이다. 성장주 중심인 코스닥에서 자산은 의미가 별로 없다. 더 나아가 이번 정부가 해야하는 것이 재계 순위 등 성과지표를 자산규모가 아닌 시총 기준으로 바꾸는 것이다.(공정위 대기업집단 순위도 시총 기준으로 매겨야 한다) 다만 시총 계산할 때 단순 합산 기준을 지양해야 할 것이다. 언론사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룹별 시총 합산 계산법은 중복상장을 장려하게 되어서 중복을 제외하는 합리적인 방식이 필요하다.
거래소, 금융위, 감독원, 법무부 등 주요 정책 및 법안 다루는 부처들의 영문자료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미비하다. 국제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3. 외국인 투자자들은 주주의 핵심 권리인 의결권을 매우 중시한다. 과거 국내 주총에서 외국인 의결권 행사시 외국인 표가 누수되는 경우 있었다. 대체결제 등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집중투표제 시행시 시스템 업그레이드 필요하다. 주주총회 소집통지 기간이 14일로 지나치게 짧고, 예탁결제원이 외국인으로 하여금 5영업일 전까지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심도 있는 의안 검토를 제약하는 문제 해결도 필요하다.
4. 로드맵에서 기술했듯이 대외 소통 강조하는 것 올바른 방향이다. 다만 MSCI 혼자 선진지수 편입 여부 결정하는 것 아니고 이해관계자인 국제금융시장의 주요 플레이어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것이 핵심이라는 사실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정부 관계자들은 그룹 미팅 외에, “국제금융시장의 주요 플레이어” 본사인 뉴욕, 보스톤, LA, 런던, 싱가포르, 홍콩 등에서 경영진과 1-1 개별미팅 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 나아가 금융위, 감독원, 거래소 및 법무부의 핵심 간부들이 오픈된 자세로 국제투자자들 만나고 이들의 피드백 꾸준히 경청하는 매커니즘 구축이 중요하다. 상시 피드백 메커니즘 구축은 우리 거래소와 금융 당국이 일본에게서 배워야 할 것이다.
2026.01.12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 이남우
PDF 파일 다운로드: MSCI 선진지수 편입 위한 종합 로드맵 대단히 훌륭함 성공 열쇠는: 1) 추진력 2) 국내외 투자자 피드백 계속 반영 3) 거버넌스 개혁 완성해서 국제사회 ‘신뢰’ 얻는 것
MSCI 선진지수 편입 위한 종합 로드맵 대단히 훌륭함.
성공 열쇠는: 1) 추진력 2) 국내외 투자자 피드백 계속 반영 3) 거버넌스 개혁 완성해서 국제사회 ‘신뢰’ 얻는 것
A+에 가까운 완벽한 계획 발표
MSCI 선진지수 편입 = 환율 안정이라는 부수 효과 가능
“한국은 믿을 수 있고 투자자 보호가 되는 나라이구나”라고 인식 전환 필요
거래소, 금융위, 감독원, 법무부 등 주요 부처의 영문자료 추가 개선 필요
지나치게 짧은 주총소집통지기간 및 외국인 의결권행사기간 문제 해결 필요
MSCI 단독으로 편입 결정하는 것 아니고 국제금융시장 주요 플레이어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 바뀌는 것이 핵심
거래소 및 금융 당국은 일본의 상시 피드백 메커니즘 배우자
정부가 지난 1.9일 발표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외환·자본시장 종합 로드맵”은 포괄적이면서 8가지 개선방안에 대해 아주 디테일한 추진 과제를 제시해 인상적이었다. 굳이 학점을 매긴다면 A+에 가까운 완벽한 계획이다. 동 로드맵은 같은 날 발표된 정부의 2026년 경제성장 전략의 4대 분야, 15대 과제, 50대 세부과제 중 하나로도 채택되었다. 그동안 해외에서 지적되었던 시장접근성 문제에 대해 “국내 외환시장 24시간 개장” “투자자 등록 및 계좌개설 편의성 제고”이라는 정공법으로 대응했다.
MSCI 선진지수 편입이 이뤄지면 환율 안정이라는 부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선진국펀드들은 이머징마켓펀드와 달리 펀드자금 유출입이 적어서 장기 투자가 가능하다. 국내 주가 뿐 아니라 환율이 외국인 국내주식 순매수/매도에 좌우되는 현상도 많이 사라질 것이다. MSCI 선진지수 편입은 정부의 50대 세부과제에 포함된 “원화국제화 로드맵 마련”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다.
TF단장인 이형일 재경부 1차관 중심으로 분기별 이행점검 체계를 마련한 것도 투명성 제고 및 추진력을 위한 올바른 접근법이다.
물컵의 절반은 찼다. 나머지 반을 채우기 위해 포럼은 다음 4가지를 건의한다.
1. 지난 20~30년간 우리 정부와 기업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국제금융사회에서 신뢰를 잃었고 “불신의 벽”은 상상을 초월한다. 지난 정부의 상법개정 유턴 및 공매도 전격 금지는 한국에 대한 불신을 부채질했다. 작년 7월 이후 국회가 수 많은 기업거버넌스 개혁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의심의 벽”은 국제투자자들 사이에 여전하다.
로드맵에서도 강조한 “외환·자본시장의 체질개선과 선진 투자환경 구축”의 기반은 투자자 보호이다. 로드맵에서 나열한 외환거래, 증권 투자제도 개선 외 우리 정부에 대한 신뢰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 계속 지연되고 있는 3차 상법개정, 금년에 예정된 자본시장법 개정 등 거버넌스 개선의 고삐를 늦추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국제투자자들이 “한국은 믿을 수 있고 투자자 보호가 되는 나라이구나”라고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2. 영문 정보 개선은 그동안 해외에서 많이 지적되었고 일본, 대만 등과 비교해 개선의 여지가 많다. 거래소가 중심을 잡고 제대로 당근과 채찍을 사용해 주도하면 좋겠다. 다만 영문 공시 의무화 3단계 대상인 코스닥 대형사 기준을 자산 2조원 기준이 아니고, 시총 기준으로 수정해야 할 것이다. 성장주 중심인 코스닥에서 자산은 의미가 별로 없다. 더 나아가 이번 정부가 해야하는 것이 재계 순위 등 성과지표를 자산규모가 아닌 시총 기준으로 바꾸는 것이다.(공정위 대기업집단 순위도 시총 기준으로 매겨야 한다) 다만 시총 계산할 때 단순 합산 기준을 지양해야 할 것이다. 언론사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룹별 시총 합산 계산법은 중복상장을 장려하게 되어서 중복을 제외하는 합리적인 방식이 필요하다.
거래소, 금융위, 감독원, 법무부 등 주요 정책 및 법안 다루는 부처들의 영문자료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미비하다. 국제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3. 외국인 투자자들은 주주의 핵심 권리인 의결권을 매우 중시한다. 과거 국내 주총에서 외국인 의결권 행사시 외국인 표가 누수되는 경우 있었다. 대체결제 등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집중투표제 시행시 시스템 업그레이드 필요하다. 주주총회 소집통지 기간이 14일로 지나치게 짧고, 예탁결제원이 외국인으로 하여금 5영업일 전까지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심도 있는 의안 검토를 제약하는 문제 해결도 필요하다.
4. 로드맵에서 기술했듯이 대외 소통 강조하는 것 올바른 방향이다. 다만 MSCI 혼자 선진지수 편입 여부 결정하는 것 아니고 이해관계자인 국제금융시장의 주요 플레이어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것이 핵심이라는 사실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정부 관계자들은 그룹 미팅 외에, “국제금융시장의 주요 플레이어” 본사인 뉴욕, 보스톤, LA, 런던, 싱가포르, 홍콩 등에서 경영진과 1-1 개별미팅 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 나아가 금융위, 감독원, 거래소 및 법무부의 핵심 간부들이 오픈된 자세로 국제투자자들 만나고 이들의 피드백 꾸준히 경청하는 매커니즘 구축이 중요하다. 상시 피드백 메커니즘 구축은 우리 거래소와 금융 당국이 일본에게서 배워야 할 것이다.
2026.01.12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 이남우
PDF 파일 다운로드: MSCI 선진지수 편입 위한 종합 로드맵 대단히 훌륭함 성공 열쇠는: 1) 추진력 2) 국내외 투자자 피드백 계속 반영 3) 거버넌스 개혁 완성해서 국제사회 ‘신뢰’ 얻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