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성장펀드의 지분투자가 기존주주 이익 침해하면 안된다
무리한 추진은 상법개정 효과 반감 및 외국자금 이탈 가능성
거버넌스 관점에서 박현주·서정진 '150조 국민성장펀드' 사령탑 내정은 부적절
상법개정 반대하고 책임경영 회피하는 최태원 회장 무슨 염치로 국민성장펀드 지분투자 받으려고 하는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600조원 투자 주장하는 최 회장 하이닉스 현금흐름 계산해봤나? 자체자금으로 충분; 기존주주 지분 희석화하는 증손회사 JV 추진 반대
하이닉스는 미국 동시상장 추진해 밸류에이션 높이는데 주력하라
이재명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150조원 국민성장펀드’는 미래 전략산업과 생태계 전반에 대한 지원을 통해 성장동력을 되살리고 기술패권 전쟁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자 하는 정책 수단이다. 기대도 크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정부 임기가 4년반 남은 현실을 감안할 때 반도체, AI 등 첨단산업에 5년간 150조원을 투자해, 20년의 국가 성장동력을 준비하려면 펀드의 독립성 확보, 즉 우수한 거버넌스가 절대적이다. 민간 성공 DNA를 정책펀드에 이식한다는 아이디어는 참신하지만 업계에서 검증된, 투명한 인물에게 핵심 역할을 맡겨야 한다. 펀드 추진 과정에서 최근 상법개정을 통해 형성된 투자자 보호에 대한 믿음을 깨면 더욱 안될 일이다.
지난 12.5일 뉴스에 따르면 국민성장펀드 운용 방향을 논의할 전략위원회 사령탑에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과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내정되었다고 한다. 자수성가한 기업인을 찾다보니 박 회장, 서 회장을 내정한 것으로 보이지만 자본시장 전문가들은 미래에셋과 셀트리온이 금융, 바이오업종에서 거버넌스가 낙후되었다고 판단한다. 주주 중심 경영을 실천했고 실력도 뛰어나서 두루 존경받는 KB금융이나 메리츠금융의 국가대표급 인사를 모시면 어떨까? 한국투자공사(KIC) 퇴임 CIO 중 좋은 후보가 있을 수도 있다. 글로벌 스탠더드를 추구한다면 외국금융기관 출신, 또는 외국인 경영자를 영입하는 것도 검토할 만하다.
창업자이자 기업집단 동일인인 박현주 회장이 거버넌스 관점에서 좋은 평가를 못받는 이유는 책임경영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회사의 주요 의사 결정을 내림에도 불구하고 등기이사가 아니다. 이사는 의무와 책임이 있듯이 경영자가 권한을 행사하면 책임이 수반된다. 박 회장은 지난 9.10일 국민성장펀드 보고 대회에서 정부에 황금주를 건의한 바 있다. 상법개정에 대해서 명확한 의견을 밝히지 않더니 일반주주 권익을 침해하는 황금주 도입을 주장했다는 사실은 박 회장이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바라는 진심이 있는 인물인지 궁금하다. 가족 문제, 경영권 승계 등 투명성 관련해 많은 지적을 받은 서정진 회장은 셀트리온의 성장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공매도를 지목했지만, 주가는 과거 고평가 되었는지 지난 5년간 47% 폭락했다. 주가 하락에도 25년 예상 PER는 51배로 여전히 높고 작년 ROE는 2% 이었다.
지난 11.16일 최태원 SK 회장은 이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하이닉스가 건설 중인 용인 반도체 공장에만 600조원 투자가 예상된다고 말하더니, 12.5일에는 “한국이 세계 AI 경쟁에 제대로 뛰어들려면 7년 안에 1400조원을 투입해 20GW(기가와트) 규모 AI 데이터센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600조원과 1400조원을 합한 2000조원은 작년 대한민국 국내총생산의 78%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다. 2024년 삼성전자 매출액의 7배다. 최 회장이나 SK그룹의 공격적인 발언은 과거에도 종종 물의를 일으켰다. 최 회장이 파이낸셜 스토리를 관계사 CEO들에게 한창 주문하던 2021년 3월 SK그룹의 투자형 지주사 SK㈜의 대표이사인 장동현 부회장이 “2025년, 주가 200만원 시대를 위해 끊임없이 변화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최근 상법개정 효과로 SK㈜ 주가가 급등했지만 목표주가의 1/10 수준에서 오르내리고 있다.
정부는 첨단산업에 한해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현재 지주회사 체계에서는 손자회사가 증손회사를 100% 보유해야 하는데, 이번 규제 완화안의 핵심은 증손회사 지분율 제한을 50%로 줄이고, 지주회사에 금융리스 보유를 허용하는 것이다. 이 경우 SK(주) 같은 대기업은 다수의 증손회사를 통해 정부 지분투자 및 저리대출을 받아 사업을 확장할 수 있다. 최 회장은 느슨한 정부 규제에 따라 하이닉스가 50% 지분을 가진 JV나 SPC(Special purpose company)를 통해 국민성장펀드의 지분투자와 저리대출을 받아 반도체 생산시설을 건설하고 이것을 리스 방식으로 빌려서 사용하려는 것이다.
자료: 산업통상부, 금융위원회
모 경제지는 12월 초 사설에서 현금흐름 및 재무제표에 대한 객관적 분석없이 다음 같은 주장을 했다 “하이닉스가 매년 수십조 원의 이익을 거둔다고 해도 자체 현금흐름으로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찬 프로젝트… 회사채 발행과 차입은 재무 상태를 악화시키고, 대규모 증자는 소액 주주들의 반발에 막힐 공산이 크다”
그러나 해외 유수 증권사 Bank of America Securities(전 메릴린치), CLSA증권과 국내 하나증권 및 메리츠증권 4개 사의 하이닉스 3개년 추정치의 평균을 보면 하이닉스는 정부 자금지원이 전혀 필요 없다. 최 회장의 주장과 정반대이다. 워낙 현금흐름 창출이 뛰어나고 27년 말이면 차입금 없이 순현금만 100조원 가까이 보유할 것이므로 600조원 투자을 모두 자체 자금으로 소화할 수 있다. 매년 설비투자 후 잉여현금흐름이 25년 21조원, 26년 43조원, 27년 54조원 창출된다고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설비투자를 연 50-60조원 수준으로 증가시켜도 차입 없이 자체 현금흐름으로 커버 가능하다. (아래 표)
그러면 최 회장은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란 타이틀을 이용해 왜 금산분리를 줄기차게 주장하고 증손회사 단에서 JV 또는 SPC를 요구하는 것일까? 하이닉스가 정부 지분투자를 받아 합작 증손회사를 설립하면, 기존 주주 입장에서 향후 반도체 매출비중(exposure)이 희석화 되므로 아주 심각한 문제다. 기업거버넌스 후퇴라고 인식되어 시장이 매우 부정적 반응을 보일 것이다. 특히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로 이어질 수 있다. 국민성장펀드 하이닉스 지분 출자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다.
정부 지분투자가 필요 없는데 굳이 SK그룹이 나서서 미래 반도체 이익을 JV 또는 SPC 주주들과 나누려는 이유는 최 회장의 컨트롤에 대한 우려 때문일 것이다. 이재용 회장은 삼성전자 직접 지분이 1.7%(가족 지분 4.6%), 관계사 통해 약 20% 컨트롤한다. 반면 최 회장은 하이닉스 지분이 전혀 없다. 최 회장은 지주사 SK, 중간지주사 SK스퀘어를 통해 간접지분 1.1%만 소유하고 있지만 하이닉스 이사회 구성, 경영진 선임 등 주요 의사결정을 모두 통제한다. 하이닉스, SK스퀘어 모두 외국인지분율이 50%를 상회한다. 컨트롤에 대한 우려는 국제금융계 및 외국투자자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나오는 무지이고, 지극히 이기적인 발상이다. 경영을 투명하게 주주 중심으로 잘 하면 된다.
국민성장펀드는 자기거래의 이익충돌 가능성이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재계의 한 관계자는 “규제가 완화되면 값비싼 설비를 리스 형태로 써도 되고 시간이 흐른 뒤 감가상각된 가격으로 사들일 수도 있다”고 했다. 특수관계자 거래가 빈번할 것인데 투명하고 견고한 견제구조가 설정되어야 하이닉스 기존주주가 보호될 것이다.
최회장은 지난 3.26일 상법 개정안에 대해 "지금 꼭 시행해야 하느냐는 생각이 든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이재명 정부 핵심 정책인 상법개정을 통한 자본시장 정상화 노력에 반대하는 인물이 무슨 염치로 국민성장펀드 지분투자 및 저리대출을 받으려고 하는가.
하이닉스는 더 이상 기존주주 이익을 침해하는 편법 시도를 중단하고, 투명성 제고 및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기 위해 미국증시에 동시 상장을 (마치 1997년 대만 TSMC의 NYSE 동시 상장 같이)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 자본이 필요하면 ADR 신주 발행을 하라.
2025.12.09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 이남우
PDF 파일 다운로드: 국민성장펀드 제대로 거버넌스 갖추고 개정상법 정신에 충실하라; 최태원 회장의 거버넌스 리스크 조심하라
국민성장펀드의 지분투자가 기존주주 이익 침해하면 안된다
무리한 추진은 상법개정 효과 반감 및 외국자금 이탈 가능성
거버넌스 관점에서 박현주·서정진 '150조 국민성장펀드' 사령탑 내정은 부적절
상법개정 반대하고 책임경영 회피하는 최태원 회장 무슨 염치로 국민성장펀드 지분투자 받으려고 하는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600조원 투자 주장하는 최 회장 하이닉스 현금흐름 계산해봤나? 자체자금으로 충분; 기존주주 지분 희석화하는 증손회사 JV 추진 반대
하이닉스는 미국 동시상장 추진해 밸류에이션 높이는데 주력하라
이재명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150조원 국민성장펀드’는 미래 전략산업과 생태계 전반에 대한 지원을 통해 성장동력을 되살리고 기술패권 전쟁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자 하는 정책 수단이다. 기대도 크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정부 임기가 4년반 남은 현실을 감안할 때 반도체, AI 등 첨단산업에 5년간 150조원을 투자해, 20년의 국가 성장동력을 준비하려면 펀드의 독립성 확보, 즉 우수한 거버넌스가 절대적이다. 민간 성공 DNA를 정책펀드에 이식한다는 아이디어는 참신하지만 업계에서 검증된, 투명한 인물에게 핵심 역할을 맡겨야 한다. 펀드 추진 과정에서 최근 상법개정을 통해 형성된 투자자 보호에 대한 믿음을 깨면 더욱 안될 일이다.
지난 12.5일 뉴스에 따르면 국민성장펀드 운용 방향을 논의할 전략위원회 사령탑에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과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내정되었다고 한다. 자수성가한 기업인을 찾다보니 박 회장, 서 회장을 내정한 것으로 보이지만 자본시장 전문가들은 미래에셋과 셀트리온이 금융, 바이오업종에서 거버넌스가 낙후되었다고 판단한다. 주주 중심 경영을 실천했고 실력도 뛰어나서 두루 존경받는 KB금융이나 메리츠금융의 국가대표급 인사를 모시면 어떨까? 한국투자공사(KIC) 퇴임 CIO 중 좋은 후보가 있을 수도 있다. 글로벌 스탠더드를 추구한다면 외국금융기관 출신, 또는 외국인 경영자를 영입하는 것도 검토할 만하다.
창업자이자 기업집단 동일인인 박현주 회장이 거버넌스 관점에서 좋은 평가를 못받는 이유는 책임경영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회사의 주요 의사 결정을 내림에도 불구하고 등기이사가 아니다. 이사는 의무와 책임이 있듯이 경영자가 권한을 행사하면 책임이 수반된다. 박 회장은 지난 9.10일 국민성장펀드 보고 대회에서 정부에 황금주를 건의한 바 있다. 상법개정에 대해서 명확한 의견을 밝히지 않더니 일반주주 권익을 침해하는 황금주 도입을 주장했다는 사실은 박 회장이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바라는 진심이 있는 인물인지 궁금하다. 가족 문제, 경영권 승계 등 투명성 관련해 많은 지적을 받은 서정진 회장은 셀트리온의 성장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공매도를 지목했지만, 주가는 과거 고평가 되었는지 지난 5년간 47% 폭락했다. 주가 하락에도 25년 예상 PER는 51배로 여전히 높고 작년 ROE는 2% 이었다.
지난 11.16일 최태원 SK 회장은 이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하이닉스가 건설 중인 용인 반도체 공장에만 600조원 투자가 예상된다고 말하더니, 12.5일에는 “한국이 세계 AI 경쟁에 제대로 뛰어들려면 7년 안에 1400조원을 투입해 20GW(기가와트) 규모 AI 데이터센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600조원과 1400조원을 합한 2000조원은 작년 대한민국 국내총생산의 78%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다. 2024년 삼성전자 매출액의 7배다. 최 회장이나 SK그룹의 공격적인 발언은 과거에도 종종 물의를 일으켰다. 최 회장이 파이낸셜 스토리를 관계사 CEO들에게 한창 주문하던 2021년 3월 SK그룹의 투자형 지주사 SK㈜의 대표이사인 장동현 부회장이 “2025년, 주가 200만원 시대를 위해 끊임없이 변화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최근 상법개정 효과로 SK㈜ 주가가 급등했지만 목표주가의 1/10 수준에서 오르내리고 있다.
정부는 첨단산업에 한해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현재 지주회사 체계에서는 손자회사가 증손회사를 100% 보유해야 하는데, 이번 규제 완화안의 핵심은 증손회사 지분율 제한을 50%로 줄이고, 지주회사에 금융리스 보유를 허용하는 것이다. 이 경우 SK(주) 같은 대기업은 다수의 증손회사를 통해 정부 지분투자 및 저리대출을 받아 사업을 확장할 수 있다. 최 회장은 느슨한 정부 규제에 따라 하이닉스가 50% 지분을 가진 JV나 SPC(Special purpose company)를 통해 국민성장펀드의 지분투자와 저리대출을 받아 반도체 생산시설을 건설하고 이것을 리스 방식으로 빌려서 사용하려는 것이다.
자료: 산업통상부, 금융위원회
모 경제지는 12월 초 사설에서 현금흐름 및 재무제표에 대한 객관적 분석없이 다음 같은 주장을 했다 “하이닉스가 매년 수십조 원의 이익을 거둔다고 해도 자체 현금흐름으로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찬 프로젝트… 회사채 발행과 차입은 재무 상태를 악화시키고, 대규모 증자는 소액 주주들의 반발에 막힐 공산이 크다”
그러나 해외 유수 증권사 Bank of America Securities(전 메릴린치), CLSA증권과 국내 하나증권 및 메리츠증권 4개 사의 하이닉스 3개년 추정치의 평균을 보면 하이닉스는 정부 자금지원이 전혀 필요 없다. 최 회장의 주장과 정반대이다. 워낙 현금흐름 창출이 뛰어나고 27년 말이면 차입금 없이 순현금만 100조원 가까이 보유할 것이므로 600조원 투자을 모두 자체 자금으로 소화할 수 있다. 매년 설비투자 후 잉여현금흐름이 25년 21조원, 26년 43조원, 27년 54조원 창출된다고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설비투자를 연 50-60조원 수준으로 증가시켜도 차입 없이 자체 현금흐름으로 커버 가능하다. (아래 표)
그러면 최 회장은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란 타이틀을 이용해 왜 금산분리를 줄기차게 주장하고 증손회사 단에서 JV 또는 SPC를 요구하는 것일까? 하이닉스가 정부 지분투자를 받아 합작 증손회사를 설립하면, 기존 주주 입장에서 향후 반도체 매출비중(exposure)이 희석화 되므로 아주 심각한 문제다. 기업거버넌스 후퇴라고 인식되어 시장이 매우 부정적 반응을 보일 것이다. 특히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로 이어질 수 있다. 국민성장펀드 하이닉스 지분 출자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다.
정부 지분투자가 필요 없는데 굳이 SK그룹이 나서서 미래 반도체 이익을 JV 또는 SPC 주주들과 나누려는 이유는 최 회장의 컨트롤에 대한 우려 때문일 것이다. 이재용 회장은 삼성전자 직접 지분이 1.7%(가족 지분 4.6%), 관계사 통해 약 20% 컨트롤한다. 반면 최 회장은 하이닉스 지분이 전혀 없다. 최 회장은 지주사 SK, 중간지주사 SK스퀘어를 통해 간접지분 1.1%만 소유하고 있지만 하이닉스 이사회 구성, 경영진 선임 등 주요 의사결정을 모두 통제한다. 하이닉스, SK스퀘어 모두 외국인지분율이 50%를 상회한다. 컨트롤에 대한 우려는 국제금융계 및 외국투자자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나오는 무지이고, 지극히 이기적인 발상이다. 경영을 투명하게 주주 중심으로 잘 하면 된다.
국민성장펀드는 자기거래의 이익충돌 가능성이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재계의 한 관계자는 “규제가 완화되면 값비싼 설비를 리스 형태로 써도 되고 시간이 흐른 뒤 감가상각된 가격으로 사들일 수도 있다”고 했다. 특수관계자 거래가 빈번할 것인데 투명하고 견고한 견제구조가 설정되어야 하이닉스 기존주주가 보호될 것이다.
최회장은 지난 3.26일 상법 개정안에 대해 "지금 꼭 시행해야 하느냐는 생각이 든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이재명 정부 핵심 정책인 상법개정을 통한 자본시장 정상화 노력에 반대하는 인물이 무슨 염치로 국민성장펀드 지분투자 및 저리대출을 받으려고 하는가.
하이닉스는 더 이상 기존주주 이익을 침해하는 편법 시도를 중단하고, 투명성 제고 및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기 위해 미국증시에 동시 상장을 (마치 1997년 대만 TSMC의 NYSE 동시 상장 같이)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 자본이 필요하면 ADR 신주 발행을 하라.
2025.12.09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 이남우
PDF 파일 다운로드: 국민성장펀드 제대로 거버넌스 갖추고 개정상법 정신에 충실하라; 최태원 회장의 거버넌스 리스크 조심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