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회장 후보에게 던지는 10개 질문
3명의 후보는 포럼이 던지는 10가지 질문에 답하기 바란다
투자자 보호 및 자본시장 질적 변화 강조하는 후보 없어서 아쉬움
지난 12.1일 금융투자협회 후보추천위원회는 제7대 회장 후보자로 서유석, 이현승, 황성엽 3인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18일 임시총회를 열어 회원사 투표를 통해 차기 회장을 선임할 예정이다.
금투협회장은 자본시장의 큰 형 같은 자리이다. 협회 목적도 회원 상호간의 업무질서 유지 및 공정한 거래를 확립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라고 명기되어 있다. “우리는 금융투자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생태계를 조성하여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한다”는 미션 스테이트먼트도 간결 명료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 주주 충실의무 상법 개정 등 자본시장의 생명인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당연한 법안에도 협회는 공개적으로 찬성 목소리를 내지 못해왔다는 지적이 있다. 현 정부의 상법 개정 등 기업거버넌스 개선 노력 덕분에 회원사인 증권사, 자산운용사들이 2025년 큰 수혜를 본 것은 사실이다.
협회 399곳의 정회원사 중 60개 증권사, 322개 자산운용사가 주류이다. 최근 자산운용사 중 회비가 과다하고 협회가 자본시장을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탈퇴한 곳도 있고 애당초 가입하지 않은 기관도 있다. 중소형 자산운용사도 연회비가 수천만원이고, 수조원을 운용하는 독립자산운용사는 1억원 훌쩍 넘는 연회비가 부과된다. 2024년 협회 수입총계는 전년대비 16% 증가한 812억원, 비용총계는 인건비 298억원 포함해 765억원에 달했다.
언론을 통해 알려진 후보들의 공약은 정책, 인허가, 상품, 실천력 등 구호들로 가득 차 있다. 투자자 보호 제고 및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서 자본시장의 품질이라 할 수 있는 시가총액 및 주가 밸류에이션을 높이겠다는 후보는 보이지 않는다. 자본시장이 건전하고 규모가 커져야 실물경제에 이바지하고 국민들의 안정적 투자대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차기 협회장은 업계의 단기 이익 극대화를 목표로 하지 말고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자본시장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3년 임기의 차기 협회장에 거는 기대가 크다. 협회장은 협회 ‘목적’과 회원들의 ‘뜻’에 따라 자본시장의 내실을 튼튼하게 키워야 할 것이다. 이웃나라 일본, 대만이 어떻게 투자자 보호 강화를 통해 자본시장을 키웠는지 배울 것은 배워야 한다. 우리 증시 유통주식의 ½ 이상을 외국인 투자자들이 보유한 사실을 인지하고 우물 안 개구리에서 벗어나 글로벌 스탠더드를 추구하라. 거버넌스 개선으로 코스피 6000~7000 달성하면 자본시장 규모가 2배 이상 커질 수 있다. 모두에게 윈-윈이다.
포럼은 3명의 후보에게 다음 10개 질문을 던진다.
1.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이 무엇인가? 해소 방법을 제시하라.
2. 이사가 주주 전체의 이익을 위해 충실해야 할 의무를 법적으로 명확히 한 1차 상법개정에 대한 의견을 밝혀라. 이사가 자기를 선임해준 주주을 위해 일하도록 금투업계는 무슨 노력을 할 것인가.
3.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와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ㆍ해임의 경우 최대주주에게 3% 룰 적용하는 개정 상법에 대한 의견을 밝혀라. 한국의 이사회는 너무 기울어져있다. 일반주주 의견을 반영해 최소한의 독립이사를 선임하고자 하는 노력에 금투업계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나?
4. 입법 논의 중인 자사주 소각 원칙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주주의 돈으로 매수한 자기주식을 지배권 방어에 사용하는 국가는 전세계에서 우리가 유일하다. 대표적인 주주 권익침해 사례이다.
5.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된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에 대한 생각을 밝혀라. 주주가 누구냐에 따라 두 가지 가격이 형성되는 불공정을 바로 잡아야 한다. 상장사 지배권을 확보할 만큼의 지분율 취득시,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반드시 공개매수로 사들이도록 강제화하는 의무공개매수제도는 지배주주 프리미엄을 소수주주에게도 제공할 기회를 제공한다.
6. 자회사 상장 원칙적 금지, 예외시 모회사 주주 보호 방안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제시하라. 한국은 세계에서 모자회사 “중복 상장” 케이스가 가장 많은 국가이다. 또 하나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이다.
7. 배임죄 폐지에 대한 생각을 밝혀라. 상법개정에도 일반주주들의 권익은 계속 침해 당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증권집단소송, 증거개시제도 등 도입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라.
8. 국회가 2026년 자본시장 핵심 아젠다로 꼽은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에 대한 의견을 밝혀라.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도 중요하다. 도입 9년째를 맞은 스튜어드십 코드가 사실상 유명무실해 자본시장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9. 본 포럼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모범정관과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해석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 글로벌 스탠더드를 금투업계가 지켜야 하는 스튜어드쉽 코드에 반영하고 ‘표준 내부규범’으로 만들기 위한 세부 로드맵을 제시하기 바란다.
10. 단기 이익을 위해 자사주 대상 EB 발행 건 수임과 각종 일반주주 편취 딜에 참여하는 증권사의 행태에 대한 생각을 밝혀라.
2025.12.03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 이남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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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회장 후보에게 던지는 10개 질문
3명의 후보는 포럼이 던지는 10가지 질문에 답하기 바란다
투자자 보호 및 자본시장 질적 변화 강조하는 후보 없어서 아쉬움
지난 12.1일 금융투자협회 후보추천위원회는 제7대 회장 후보자로 서유석, 이현승, 황성엽 3인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18일 임시총회를 열어 회원사 투표를 통해 차기 회장을 선임할 예정이다.
금투협회장은 자본시장의 큰 형 같은 자리이다. 협회 목적도 회원 상호간의 업무질서 유지 및 공정한 거래를 확립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라고 명기되어 있다. “우리는 금융투자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생태계를 조성하여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한다”는 미션 스테이트먼트도 간결 명료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 주주 충실의무 상법 개정 등 자본시장의 생명인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당연한 법안에도 협회는 공개적으로 찬성 목소리를 내지 못해왔다는 지적이 있다. 현 정부의 상법 개정 등 기업거버넌스 개선 노력 덕분에 회원사인 증권사, 자산운용사들이 2025년 큰 수혜를 본 것은 사실이다.
협회 399곳의 정회원사 중 60개 증권사, 322개 자산운용사가 주류이다. 최근 자산운용사 중 회비가 과다하고 협회가 자본시장을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탈퇴한 곳도 있고 애당초 가입하지 않은 기관도 있다. 중소형 자산운용사도 연회비가 수천만원이고, 수조원을 운용하는 독립자산운용사는 1억원 훌쩍 넘는 연회비가 부과된다. 2024년 협회 수입총계는 전년대비 16% 증가한 812억원, 비용총계는 인건비 298억원 포함해 765억원에 달했다.
언론을 통해 알려진 후보들의 공약은 정책, 인허가, 상품, 실천력 등 구호들로 가득 차 있다. 투자자 보호 제고 및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서 자본시장의 품질이라 할 수 있는 시가총액 및 주가 밸류에이션을 높이겠다는 후보는 보이지 않는다. 자본시장이 건전하고 규모가 커져야 실물경제에 이바지하고 국민들의 안정적 투자대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차기 협회장은 업계의 단기 이익 극대화를 목표로 하지 말고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자본시장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3년 임기의 차기 협회장에 거는 기대가 크다. 협회장은 협회 ‘목적’과 회원들의 ‘뜻’에 따라 자본시장의 내실을 튼튼하게 키워야 할 것이다. 이웃나라 일본, 대만이 어떻게 투자자 보호 강화를 통해 자본시장을 키웠는지 배울 것은 배워야 한다. 우리 증시 유통주식의 ½ 이상을 외국인 투자자들이 보유한 사실을 인지하고 우물 안 개구리에서 벗어나 글로벌 스탠더드를 추구하라. 거버넌스 개선으로 코스피 6000~7000 달성하면 자본시장 규모가 2배 이상 커질 수 있다. 모두에게 윈-윈이다.
포럼은 3명의 후보에게 다음 10개 질문을 던진다.
1.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이 무엇인가? 해소 방법을 제시하라.
2. 이사가 주주 전체의 이익을 위해 충실해야 할 의무를 법적으로 명확히 한 1차 상법개정에 대한 의견을 밝혀라. 이사가 자기를 선임해준 주주을 위해 일하도록 금투업계는 무슨 노력을 할 것인가.
3.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와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ㆍ해임의 경우 최대주주에게 3% 룰 적용하는 개정 상법에 대한 의견을 밝혀라. 한국의 이사회는 너무 기울어져있다. 일반주주 의견을 반영해 최소한의 독립이사를 선임하고자 하는 노력에 금투업계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나?
4. 입법 논의 중인 자사주 소각 원칙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주주의 돈으로 매수한 자기주식을 지배권 방어에 사용하는 국가는 전세계에서 우리가 유일하다. 대표적인 주주 권익침해 사례이다.
5.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된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에 대한 생각을 밝혀라. 주주가 누구냐에 따라 두 가지 가격이 형성되는 불공정을 바로 잡아야 한다. 상장사 지배권을 확보할 만큼의 지분율 취득시,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반드시 공개매수로 사들이도록 강제화하는 의무공개매수제도는 지배주주 프리미엄을 소수주주에게도 제공할 기회를 제공한다.
6. 자회사 상장 원칙적 금지, 예외시 모회사 주주 보호 방안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제시하라. 한국은 세계에서 모자회사 “중복 상장” 케이스가 가장 많은 국가이다. 또 하나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이다.
7. 배임죄 폐지에 대한 생각을 밝혀라. 상법개정에도 일반주주들의 권익은 계속 침해 당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증권집단소송, 증거개시제도 등 도입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라.
8. 국회가 2026년 자본시장 핵심 아젠다로 꼽은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에 대한 의견을 밝혀라.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도 중요하다. 도입 9년째를 맞은 스튜어드십 코드가 사실상 유명무실해 자본시장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9. 본 포럼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모범정관과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해석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 글로벌 스탠더드를 금투업계가 지켜야 하는 스튜어드쉽 코드에 반영하고 ‘표준 내부규범’으로 만들기 위한 세부 로드맵을 제시하기 바란다.
10. 단기 이익을 위해 자사주 대상 EB 발행 건 수임과 각종 일반주주 편취 딜에 참여하는 증권사의 행태에 대한 생각을 밝혀라.
2025.12.03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 이남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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