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신임 감독원장 기업거버넌스 개혁 추진 적임자
주주 권리, 공정한 거버넌스, 스튜어드십코드 강조할 듯
신임 국민연금 이사장도 개혁적인 인사 발탁해야
포럼은 이찬진 변호사의 금융감독원장 취임을 환영한다. 일부 언론은 이 원장이 금융 전문가가 아니라고 평가절하하지만 자본시장 선진화 및 기업거버넌스 개선을 추진하기에 적임자라고 생각한다. 자본시장 개혁을 소신있게 실행하기 위해서는 관료나 학자 보다 이해상충이 없는 금융권 밖에서 발탁한 인사가 좋을 수 있다. 한국은 금융시스템이 건전하고 금융감독체계도 과하다 할 정도로 잘 구축되어 있다. 이 원장은 이런 마이크로한 이슈보다 자본시장의 근본적인 문제, 즉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 지배주주의 사익 편취 문제 해결 등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 감독원장은 8.14일 취임사에서 밝힌 것 같이 주주가치 중심 경영, 공정한 거버넌스 체계를 강조할 것이다. 그는 상법 개정이 성공적인 안착을 하도록 당근과 채찍을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 원장은 2015~18년 국민연금 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위원, 2018~22년 연금 최고의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그는 기금운용 위원 당시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에 많은 공헌을 했고 그 이후로도 국민연금이 대표소송을 제기하도록 많은 독려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장은 항상 시장의 목소리에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해외 연기금 국부펀드 등 장기투자자와 활발한 교류를 통해 글로벌 스탠더드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자본시장 선진화 및 기업거버넌스 개혁에 대해 정부 입장에서 국제금융사회에 로드맵과 실천의지를 정확히 전달하는 것 매우 중요하다. 상법개정이 주주 및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한 기업과 이사회 행동지침 또는가이드라인도 시급하다. 용두사미로 끝난 밸류업 정책도 강제성을 추가해 재가동 시키면 좋겠다.
검찰 출신 이복현 전 원장은 강한 그립으로 임기 후반 일반주주 권익 보호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임기 중반인 2023년 11월 공매도 전격 금지를 발표해 큰 오점을 남겼다. 그 사건을 계기로 국제금융계에서 한국 정부에 대한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졌고 아직도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시장과 소통하지 않으면 정부나 기업이나 키맨 리스크가 커진다는 교훈을 알려줬다.
이 원장은 지난 14일 취임사에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새로운 국가 역량 확보를 위해 모든 경제 주체가 공정한 과실 배분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상법 개정안의 성공적인 안착을 지원하여 대주주와 일반주주 모두의 권익이 공평하게 존중받을 수 있는 질서를 잡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금 우리 금융감독원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을 적확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원장이 이번 취임사에서 밝힌 포부를 임기 내에 반드시 실현할 것을 기대한다.
기관투자자들의 의결권 강화도 핵심 정책으로 부상할 것 같다. 금융감독원장 못지않게 중요하고 기대되는 인사가 국민연금 이사장 자리이다. 김태현 현 이사장은 실망스럽게 자본시장 업그레이드와 거버넌스 개혁에 무심했고 국제금융사회는 항상 일본의 공적연금(GPIF)과 한국의 국민연금을 비교하면서 연금 이사장의 무능한 리더십을 안타까워했다. 주주권리를 이해하고 자본시장 선진화를 이끌 수 있는 개혁적인 인물이 국민연금 이사장으로 발탁되길 희망한다.
2025. 8. 17.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 이남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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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신임 감독원장 기업거버넌스 개혁 추진 적임자
주주 권리, 공정한 거버넌스, 스튜어드십코드 강조할 듯
신임 국민연금 이사장도 개혁적인 인사 발탁해야
포럼은 이찬진 변호사의 금융감독원장 취임을 환영한다. 일부 언론은 이 원장이 금융 전문가가 아니라고 평가절하하지만 자본시장 선진화 및 기업거버넌스 개선을 추진하기에 적임자라고 생각한다. 자본시장 개혁을 소신있게 실행하기 위해서는 관료나 학자 보다 이해상충이 없는 금융권 밖에서 발탁한 인사가 좋을 수 있다. 한국은 금융시스템이 건전하고 금융감독체계도 과하다 할 정도로 잘 구축되어 있다. 이 원장은 이런 마이크로한 이슈보다 자본시장의 근본적인 문제, 즉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 지배주주의 사익 편취 문제 해결 등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 감독원장은 8.14일 취임사에서 밝힌 것 같이 주주가치 중심 경영, 공정한 거버넌스 체계를 강조할 것이다. 그는 상법 개정이 성공적인 안착을 하도록 당근과 채찍을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 원장은 2015~18년 국민연금 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위원, 2018~22년 연금 최고의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그는 기금운용 위원 당시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에 많은 공헌을 했고 그 이후로도 국민연금이 대표소송을 제기하도록 많은 독려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장은 항상 시장의 목소리에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해외 연기금 국부펀드 등 장기투자자와 활발한 교류를 통해 글로벌 스탠더드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자본시장 선진화 및 기업거버넌스 개혁에 대해 정부 입장에서 국제금융사회에 로드맵과 실천의지를 정확히 전달하는 것 매우 중요하다. 상법개정이 주주 및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한 기업과 이사회 행동지침 또는가이드라인도 시급하다. 용두사미로 끝난 밸류업 정책도 강제성을 추가해 재가동 시키면 좋겠다.
검찰 출신 이복현 전 원장은 강한 그립으로 임기 후반 일반주주 권익 보호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임기 중반인 2023년 11월 공매도 전격 금지를 발표해 큰 오점을 남겼다. 그 사건을 계기로 국제금융계에서 한국 정부에 대한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졌고 아직도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시장과 소통하지 않으면 정부나 기업이나 키맨 리스크가 커진다는 교훈을 알려줬다.
이 원장은 지난 14일 취임사에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새로운 국가 역량 확보를 위해 모든 경제 주체가 공정한 과실 배분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상법 개정안의 성공적인 안착을 지원하여 대주주와 일반주주 모두의 권익이 공평하게 존중받을 수 있는 질서를 잡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금 우리 금융감독원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을 적확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원장이 이번 취임사에서 밝힌 포부를 임기 내에 반드시 실현할 것을 기대한다.
기관투자자들의 의결권 강화도 핵심 정책으로 부상할 것 같다. 금융감독원장 못지않게 중요하고 기대되는 인사가 국민연금 이사장 자리이다. 김태현 현 이사장은 실망스럽게 자본시장 업그레이드와 거버넌스 개혁에 무심했고 국제금융사회는 항상 일본의 공적연금(GPIF)과 한국의 국민연금을 비교하면서 연금 이사장의 무능한 리더십을 안타까워했다. 주주권리를 이해하고 자본시장 선진화를 이끌 수 있는 개혁적인 인물이 국민연금 이사장으로 발탁되길 희망한다.
2025. 8. 17.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 이남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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