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자본시장 정상화가 국가 경제 정책의 가장 중요한 기초다.
- 자본시장 정상화를 통해 기술 경쟁에 필요한 천문학적인 투자, 무너진 국가 신뢰도 회복, 젊은 세대와 은퇴 세대의 경제적 안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 소수 지배주주 중심의 낙후된 기업 거버넌스를 혁파해서, 넘치는 자본을 바탕으로 한국 기업들이 세계를 향해 뛸 수 있는 판을 깔아 주기 바란다.
어제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가 대한민국의 제21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먼저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 드린다.
이번 선거 결과는 민주주의 파괴를 시도한 비상계엄에 대한 엄중한 심판임과 동시에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기대와 과제가 동시에 담긴 결과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시대에 새 정부가 경제 정책에서 가장 집중해야 할 부분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로 대표되는 낙후된 자본시장의 정상화다.
지금, 자본시장의 정상화는 코스피 5000을 통해 투자자들이 기업의 성과를 함께 공유하고 모두가 함께 부자가 되는 것, 그 이상의 중요한 구조적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1. 치열한 기술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대규모 자본 조달의 길이다.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기술 혁신을 위해 필요한 천문학적 규모의 자본은 과거 산업화 시절과 같은 정부 주도의 일방적 정책 자금 지원으로는 성공적으로 조달되기 어렵다.
미래 기술에 대한 투자는, 부동산이 아닌 자본시장으로 민간의 돈이 모이고, 시장을 통해 위험과 수익을 함께 하는 대규모 자본이 기술기업에 집중적으로 모여야 가능하다.
미국의 대표적인 인공지능 기술기업인 팔란티어의 시가총액이 이미 삼성전자보다 큰 400조 원을 넘어서고 있는 것이 이러한 세계적 흐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지금, 팔란티어와 같은 첨단 기술 기업을 중심으로 미국 자본시장으로 나가 있는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1천억 달러 (약 140조 원)가 넘는다.
국내 자본시장 제도를 빠르게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 이 돈을 국내로 향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미래 기술에 대한 투자 촉진의 길이 될 것이다.
2. 무너진 국가적 신뢰의 회복을 넘어 도약을 보여줄 가장 상징적인 지표다.
자본시장 정상화로 이루어질 지속적인 주가 상승은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로 강한 의구심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가 신뢰의 회복을 보여줄 가장 중요한 지표다.
한 나라의 대표적인 자본시장 지수는 단순히 개별 기업의 경쟁력을 넘어 국가 경제 전체의 신뢰도와 지속 가능한 성장 기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세계는 인구감소와 저성장의 시기에 비상계엄이라는 정치혼란까지 겹친 한국 경제가 과연 지속 가능한 경제를 갖춘 선진국으로 안착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 회복과 주가 상승은 전세계에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한국 경제의 회복 탄력성을 보여줄 수 있는 상징적 수치가 될 것이다.
새 정부가 초기에 빠르게 자본시장 신뢰 회복 정책에 집중해야 할 이유다.
3. 젊은 세대와 은퇴 세대의 경제적 안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묘안이다.
한국은 지금 급격히 저성장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젊은 세대는 부동산 가격 폭등과 물가 상승으로 인한 사다리 걷어차기의 소외감으로, 중장년 세대는 은퇴 후의 안정적인 소득에 대한 걱정으로 동시에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자본시장은 이러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스템이다. 주주 환원과 주가 상승을 통해 기업의 성장을 국민들이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젊은 세대는 꾸준한 적립식 투자로 목돈을 만들고, 은퇴 세대는 배당 또는 연금을 통한 안정적인 수입의 기초로 자본시장을 활용할 수 있다는 믿음이 형성되어야 한다.
미국과 같은 자본시장의 선순환을 통해 연금 고갈이나 세대간 갈등과 같은 문제 해결의 돌파구 역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 *
고질적인 소수 지배주주 중심의 낙후된 기업 거버넌스는 기술, 문화와 역동성을 갖춘 한국 경제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게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걸림돌이다.
새 정부가 주주 충실의무 상법 개정을 시작으로 빠르게 투명하고 효율적인 기업 거버넌스 제도를 확립하여, 뛰어난 기술과 인재가 모여 있는 한국 기업들이 넘치는 자본을 바탕으로 앞다투어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신나는 판을 깔아 주기를 기대해 본다.
2025. 6. 4.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 이남우
부회장 천준범
새 정부, 자본시장 정상화가 국가 경제 정책의 가장 중요한 기초다.
- 자본시장 정상화를 통해 기술 경쟁에 필요한 천문학적인 투자, 무너진 국가 신뢰도 회복, 젊은 세대와 은퇴 세대의 경제적 안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 소수 지배주주 중심의 낙후된 기업 거버넌스를 혁파해서, 넘치는 자본을 바탕으로 한국 기업들이 세계를 향해 뛸 수 있는 판을 깔아 주기 바란다.
어제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가 대한민국의 제21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먼저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 드린다.
이번 선거 결과는 민주주의 파괴를 시도한 비상계엄에 대한 엄중한 심판임과 동시에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기대와 과제가 동시에 담긴 결과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시대에 새 정부가 경제 정책에서 가장 집중해야 할 부분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로 대표되는 낙후된 자본시장의 정상화다.
지금, 자본시장의 정상화는 코스피 5000을 통해 투자자들이 기업의 성과를 함께 공유하고 모두가 함께 부자가 되는 것, 그 이상의 중요한 구조적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1. 치열한 기술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대규모 자본 조달의 길이다.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기술 혁신을 위해 필요한 천문학적 규모의 자본은 과거 산업화 시절과 같은 정부 주도의 일방적 정책 자금 지원으로는 성공적으로 조달되기 어렵다.
미래 기술에 대한 투자는, 부동산이 아닌 자본시장으로 민간의 돈이 모이고, 시장을 통해 위험과 수익을 함께 하는 대규모 자본이 기술기업에 집중적으로 모여야 가능하다.
미국의 대표적인 인공지능 기술기업인 팔란티어의 시가총액이 이미 삼성전자보다 큰 400조 원을 넘어서고 있는 것이 이러한 세계적 흐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지금, 팔란티어와 같은 첨단 기술 기업을 중심으로 미국 자본시장으로 나가 있는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1천억 달러 (약 140조 원)가 넘는다.
국내 자본시장 제도를 빠르게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 이 돈을 국내로 향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미래 기술에 대한 투자 촉진의 길이 될 것이다.
2. 무너진 국가적 신뢰의 회복을 넘어 도약을 보여줄 가장 상징적인 지표다.
자본시장 정상화로 이루어질 지속적인 주가 상승은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로 강한 의구심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가 신뢰의 회복을 보여줄 가장 중요한 지표다.
한 나라의 대표적인 자본시장 지수는 단순히 개별 기업의 경쟁력을 넘어 국가 경제 전체의 신뢰도와 지속 가능한 성장 기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세계는 인구감소와 저성장의 시기에 비상계엄이라는 정치혼란까지 겹친 한국 경제가 과연 지속 가능한 경제를 갖춘 선진국으로 안착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 회복과 주가 상승은 전세계에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한국 경제의 회복 탄력성을 보여줄 수 있는 상징적 수치가 될 것이다.
새 정부가 초기에 빠르게 자본시장 신뢰 회복 정책에 집중해야 할 이유다.
3. 젊은 세대와 은퇴 세대의 경제적 안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묘안이다.
한국은 지금 급격히 저성장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젊은 세대는 부동산 가격 폭등과 물가 상승으로 인한 사다리 걷어차기의 소외감으로, 중장년 세대는 은퇴 후의 안정적인 소득에 대한 걱정으로 동시에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자본시장은 이러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스템이다. 주주 환원과 주가 상승을 통해 기업의 성장을 국민들이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젊은 세대는 꾸준한 적립식 투자로 목돈을 만들고, 은퇴 세대는 배당 또는 연금을 통한 안정적인 수입의 기초로 자본시장을 활용할 수 있다는 믿음이 형성되어야 한다.
미국과 같은 자본시장의 선순환을 통해 연금 고갈이나 세대간 갈등과 같은 문제 해결의 돌파구 역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 *
고질적인 소수 지배주주 중심의 낙후된 기업 거버넌스는 기술, 문화와 역동성을 갖춘 한국 경제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게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걸림돌이다.
새 정부가 주주 충실의무 상법 개정을 시작으로 빠르게 투명하고 효율적인 기업 거버넌스 제도를 확립하여, 뛰어난 기술과 인재가 모여 있는 한국 기업들이 넘치는 자본을 바탕으로 앞다투어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신나는 판을 깔아 주기를 기대해 본다.
2025. 6. 4.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 이남우
부회장 천준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