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시장 두터운 불신 해외서 확인
자본시장 신뢰 회복 많은 시간 필요
아시아 각국들은 주주 친화 경쟁
우리는 매일 최선을 다하고 있나
8월 초 일주일 동안 아시아 금융센터인 홍콩 싱가포르의 국부펀드, 연기금, 영미계 대형펀드 아시아본부 중역 50여 명과 개별 미팅을 가졌다. 자본시장 선진화 및 기업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이 외국인 장기투자자들 사이에서 평가절하되고 있는 점이 안타까워서 30년 이상 국제금융계에서 활동한 베테랑으로서 사실을 제대로 알리고 이들의 궁금한 점을 해소하고 싶었다.
지난 주 씨티은행, JP모건 등 외국계 증권사들은 대주주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을 강화한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비판하면서 한국 비중 축소를 권하기도 했다. 장기투자자에 대한 세금 혜택이 빠진 세제 개편안은 실망스러웠지만 급하게 홍콩행 비행기에 몸을 실은 이유는 요즘 한국인 전문가가 거의 없는 글로벌IB가 여당과 기재부에서 나오는 개별 뉴스에 과잉 반응하고 “상법 개정은 투자자 보호”라는 큰 변화의 흐름은 놓치는 것이 아닌가하는 노파심이 작동했기 때문이다.
기업거버넌스 개혁은 긴 호흡이 필요하다. 이재명 정부가 시동을 건 자본시장 업그레이드 프로젝트는 이제 2회다. 국제금융계가 한국 정부의 거버넌스 개혁 로드맵을 제대로 이해하고 성숙한 동반자로서 우리 정부와 기업들에게 코칭도 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5월 28일 발표된 공약집부터 내년 입법화될 디스커버리제도까지 설명했다. 투자자 입장에서 리스크도 설명했다.
외국투자자 미팅이 진행될수록 충격의 연속이었다. 지난 정부의 상법개정 유턴 및 공매도 전격 금지 조치 이후 한국에 대한 불신을 예상했지만, 지난 20년간 우리 정부와 기업이 국제금융사회에서 너무 신뢰를 잃어서 “불신의 벽”이 상상을 초월했다. 앞으로 국회가 많은 거버넌스 개혁 법안을 통과시켜도 이런 “의심의 벽”을 허무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과 필요해 보였다.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다. 지난 10년 사이 인도, 일본, 대만, 싱가포르 심지어 중국 등 각국 정부와 기업들이 거버넌스 개선 및 주주친화정책을 경쟁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번 출장에서 배웠다. 후진국인 인도도 소액투자자 보호를 위한 소수의 다수(Majority of the minority) 원칙을 도입해 지배주주 전횡을 막고 일반주주 보호 노력을 기울인 결과 주가 밸류에이션이 제고 되었다. 인도는 정부 뿐 아니라 지배주주들까지 나서서 일반주주를 우대한다.
이재명 정부가 기업거버넌스 개혁을 완수해도 과연 한국이 아시아에서 일본, 인도, 대만 대비 투자자 보호가 뛰어나다고 주장할 수 없을 것 같다. 이번이 정말 대한민국이 기업거버넌스 개혁, 자본시장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이하 전문은 저작권 관리 정책에 의해 아래 원문 링크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19) 기업 거버넌스 개혁 마지막 기회
자본시장 신뢰 회복 많은 시간 필요
아시아 각국들은 주주 친화 경쟁
우리는 매일 최선을 다하고 있나
8월 초 일주일 동안 아시아 금융센터인 홍콩 싱가포르의 국부펀드, 연기금, 영미계 대형펀드 아시아본부 중역 50여 명과 개별 미팅을 가졌다. 자본시장 선진화 및 기업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이 외국인 장기투자자들 사이에서 평가절하되고 있는 점이 안타까워서 30년 이상 국제금융계에서 활동한 베테랑으로서 사실을 제대로 알리고 이들의 궁금한 점을 해소하고 싶었다.
지난 주 씨티은행, JP모건 등 외국계 증권사들은 대주주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을 강화한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비판하면서 한국 비중 축소를 권하기도 했다. 장기투자자에 대한 세금 혜택이 빠진 세제 개편안은 실망스러웠지만 급하게 홍콩행 비행기에 몸을 실은 이유는 요즘 한국인 전문가가 거의 없는 글로벌IB가 여당과 기재부에서 나오는 개별 뉴스에 과잉 반응하고 “상법 개정은 투자자 보호”라는 큰 변화의 흐름은 놓치는 것이 아닌가하는 노파심이 작동했기 때문이다.
기업거버넌스 개혁은 긴 호흡이 필요하다. 이재명 정부가 시동을 건 자본시장 업그레이드 프로젝트는 이제 2회다. 국제금융계가 한국 정부의 거버넌스 개혁 로드맵을 제대로 이해하고 성숙한 동반자로서 우리 정부와 기업들에게 코칭도 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5월 28일 발표된 공약집부터 내년 입법화될 디스커버리제도까지 설명했다. 투자자 입장에서 리스크도 설명했다.
외국투자자 미팅이 진행될수록 충격의 연속이었다. 지난 정부의 상법개정 유턴 및 공매도 전격 금지 조치 이후 한국에 대한 불신을 예상했지만, 지난 20년간 우리 정부와 기업이 국제금융사회에서 너무 신뢰를 잃어서 “불신의 벽”이 상상을 초월했다. 앞으로 국회가 많은 거버넌스 개혁 법안을 통과시켜도 이런 “의심의 벽”을 허무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과 필요해 보였다.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다. 지난 10년 사이 인도, 일본, 대만, 싱가포르 심지어 중국 등 각국 정부와 기업들이 거버넌스 개선 및 주주친화정책을 경쟁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번 출장에서 배웠다. 후진국인 인도도 소액투자자 보호를 위한 소수의 다수(Majority of the minority) 원칙을 도입해 지배주주 전횡을 막고 일반주주 보호 노력을 기울인 결과 주가 밸류에이션이 제고 되었다. 인도는 정부 뿐 아니라 지배주주들까지 나서서 일반주주를 우대한다.
이재명 정부가 기업거버넌스 개혁을 완수해도 과연 한국이 아시아에서 일본, 인도, 대만 대비 투자자 보호가 뛰어나다고 주장할 수 없을 것 같다. 이번이 정말 대한민국이 기업거버넌스 개혁, 자본시장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이하 전문은 저작권 관리 정책에 의해 아래 원문 링크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19) 기업 거버넌스 개혁 마지막 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