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많았던 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었다. 이사 충실의무를 주주에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고, 거기에 전자주총을 도입하고 ‘3% 룰’을 보완하는 내용이 더해졌다. 상법은 1962년 제정되어 수차례 개정되었지만, 이번처럼 관심이 높은 적은 없었다. 학계에서도 논쟁이 치열했고 찬성하는 국내외 기관투자자들과 반대하는 재계 간 힘 싸움도 격렬했다. 정치권은 물론 국민·언론의 관심도 뜨거웠다.
지난 연말 비상계엄 사태가 국민에게 헌법의 중요성과 의미를 가르쳐준 사건이었다면 이번 상법 개정 논쟁은 기업 거버넌스와 이를 규율하는 회사법의 중요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에 코스피지수도 무려 3년 6개월 만에 3000을 돌파했다. 실제로 많은 외국인 투자자들은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으로 한국 증시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고 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은 무엇이었나. 지배 주주들이 높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누리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일반 주주에게 돌아갈 이익을 빼앗아 왔는데도 법적 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저평가된 회사를 찾아 투자를 감행한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결같이 뒤통수 맞은 경험을 호소한다. 재무구조도 좋고, 주가도 싸서 투자했는데 배당도 안 하고, 내부 거래로 이익 빼돌리고, 합병, 분할, 포괄적 주식 교환으로 주주를 쫓아내는 것을 경험하면 도무지 한국 증시에 투자할 생각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논란이 많았던 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었다. 이사 충실의무를 주주에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고, 거기에 전자주총을 도입하고 ‘3% 룰’을 보완하는 내용이 더해졌다. 상법은 1962년 제정되어 수차례 개정되었지만, 이번처럼 관심이 높은 적은 없었다. 학계에서도 논쟁이 치열했고 찬성하는 국내외 기관투자자들과 반대하는 재계 간 힘 싸움도 격렬했다. 정치권은 물론 국민·언론의 관심도 뜨거웠다.
지난 연말 비상계엄 사태가 국민에게 헌법의 중요성과 의미를 가르쳐준 사건이었다면 이번 상법 개정 논쟁은 기업 거버넌스와 이를 규율하는 회사법의 중요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에 코스피지수도 무려 3년 6개월 만에 3000을 돌파했다. 실제로 많은 외국인 투자자들은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으로 한국 증시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고 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은 무엇이었나. 지배 주주들이 높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누리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일반 주주에게 돌아갈 이익을 빼앗아 왔는데도 법적 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저평가된 회사를 찾아 투자를 감행한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결같이 뒤통수 맞은 경험을 호소한다. 재무구조도 좋고, 주가도 싸서 투자했는데 배당도 안 하고, 내부 거래로 이익 빼돌리고, 합병, 분할, 포괄적 주식 교환으로 주주를 쫓아내는 것을 경험하면 도무지 한국 증시에 투자할 생각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이하 전문은 저작권 관리 정책에 의해 아래 원문 링크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법조시론] 상법 개정과 법조계의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