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이 세 차례에 걸쳐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번 주주총회 시즌은 한국 자본시장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됐다. 이재명 대통령과 국회가 추진한 개정의 핵심은 분명하다. 주주의 권한을 강화하고, 이사회에 대한 견제 기능을 회복해 자본시장의 신뢰를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기대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최근 주주총회 시즌에 삼성전자를 비롯한 다수의 상장기업들은 법의 취지를 따르기보다 이를 우회하는 정관 변경에 나서고 있다. 대표적으로 이사 임기를 ‘3년 이내’로 유연화해 매년 선임되는 이사 수를 줄이려는 시도가 확산되고 있다. 이는 집중투표제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효과를 낳는다. 집중투표제는 소액주주가 표를 결집해 이사회에 진입할 수 있는 핵심 장치인데, 선임 이사 수가 줄어들면 그 가능성 자체가 낮아지기 때문이다. 나아가 일반주주가 선임한 독립이사의 임기를 1년 수준으로 단축해 견제 기능을 약화시킬 가능성도 존재한다.
더 나아가 일부 기업들은 이사 수 상한을 설정하거나 특정 자격 요건을 신설해 외부 주주 추천 이사의 진입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이는 독립이사의 본질, 즉 지배주주로부터 독립된 판단을 통해 기업가치를 제고해야 한다는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심지어 자사주 소각 의무화라는 개정 취지에도 불구하고 이를 처분하거나 지배력 유지 수단으로 활용할 여지를 남긴 기업들도 적지 않다.
상법 개정안이 세 차례에 걸쳐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번 주주총회 시즌은 한국 자본시장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됐다. 이재명 대통령과 국회가 추진한 개정의 핵심은 분명하다. 주주의 권한을 강화하고, 이사회에 대한 견제 기능을 회복해 자본시장의 신뢰를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기대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최근 주주총회 시즌에 삼성전자를 비롯한 다수의 상장기업들은 법의 취지를 따르기보다 이를 우회하는 정관 변경에 나서고 있다. 대표적으로 이사 임기를 ‘3년 이내’로 유연화해 매년 선임되는 이사 수를 줄이려는 시도가 확산되고 있다. 이는 집중투표제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효과를 낳는다. 집중투표제는 소액주주가 표를 결집해 이사회에 진입할 수 있는 핵심 장치인데, 선임 이사 수가 줄어들면 그 가능성 자체가 낮아지기 때문이다. 나아가 일반주주가 선임한 독립이사의 임기를 1년 수준으로 단축해 견제 기능을 약화시킬 가능성도 존재한다.
더 나아가 일부 기업들은 이사 수 상한을 설정하거나 특정 자격 요건을 신설해 외부 주주 추천 이사의 진입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이는 독립이사의 본질, 즉 지배주주로부터 독립된 판단을 통해 기업가치를 제고해야 한다는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심지어 자사주 소각 의무화라는 개정 취지에도 불구하고 이를 처분하거나 지배력 유지 수단으로 활용할 여지를 남긴 기업들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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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은 시작됐다, 완성은 주주에게 달려 있다[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