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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균의 주주자본주의] 주주환원에 대한 오해

사무국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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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한국 증시의 키워드 중 하나는 주주환원이었다. 다른 주요 국가 대비 극히 낮은 주주환원 수준에 대한 주주들의 불만이 폭발했고, 행동주의 펀드의 활동과 정부와 국회의 기업거버넌스 개혁 정책이 주주환원을 견인했다. 그 결과 지난해 자사주 매입 및 소각 규모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주주환원이란 기업이 벌어들인 돈을 주주들에게 돌려준다는 의미다. 기업은 주주들의 돈, 즉 자기자본과 빌린 돈(타인자본)으로 사업을 영위해 이익을 내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래서 이상적인 상황에서는 번 돈이 성장에 재투자되기 때문에 주주환원이 필요 없다. 다만 산업에는 사이클이 있고 돈이 넘쳐날 때와 필요할 때가 있다. 기업에 자금이 과도하게 쌓여 투자할 곳이 없을 때는 주주들에게 돌려줘야 하고, 필요할 때는 주주들로부터 조달해야 한다. 그러라고 자본시장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은 지난 수십 년간 벌어 쌓아온 불필요한 현금을 주주들에게 돌려주지 않아 왔다. 세계 주요 국가 대비 현저히 낮은 배당 성향과 자사주 매입 수준, 그리고 현금이 쌓여가며 낮아지는 자기자본이익률(ROE)이 이를 증명한다. 이런 점에서 주주환원을 높이라는 주주들의 요구에는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

이제는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정부와 정치인들도 주주환원을 높이는 것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이해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여전히 다양한 시장참여자들이 주주환원에 대해 심각한 오해 또는 왜곡을 하고 있다.

우선, 주주환원은 단기 이익 추구이기 때문에 기업의 성장을 해쳐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 있다. 이는 주로 지배주주 측을 대변하는 기업에서 단골로 등장하던 논리였지만, 최근에는 오히려 이른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진영이나 진보 성향 언론(이하 '주주환원 단기이익론자')에서 이런 주장이 자주 등장한다. 그러나 이는 자본시장 시스템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주장이다. 여기에 교묘한 왜곡까지 섞여 있다.


(이하 전문은 저작권 관리 정책에 의해 아래 원문 링크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김형균의 주주자본주의] 주주환원에 대한 오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