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충실의무를 확대한 개정 상법이 이뤄졌지만 주주들은 투자 리스크 평가에 애를 먹고 있다.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명백히 일반주주가 손해를 본 경우라도 법원 판결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법원 판결이 지연되고 최근 여론을 의식하는 판사들도 있다. 상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후진적 거버넌스를 버리지 못하는 국내 상장사 주주는 기업 펀더멘탈에 대한 확신만 가지고 투자하기 어렵다.
상법 개정으로 “이사는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었지만, 일부 상장기업은 과거 하던대로 일반주주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 가히 주주권익에 대한 불감증이라 할 수 있다. 금년 상반기 흥행에 실패해 연기되었던 LG전자 인디아 현지법인의 상장 재추진 소식이 들린다. 상법 개정에 따른 소액주주 보호의무 확대로 국내에서 중복 상장을 못하니, 눈을 피해 감독당국의 사각지대인 해외 상장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내 건 해외 건 중복상장은 모회사 디스카운트 요인이다. 특히 LG전자 인디아 법인 같이 연 매출 4조 원에 10%에 달하는 순이익률 자랑하는 우량 자회사인 경우, 모회사 주주가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클 수 있다. LG전자 희망대로 인디아 법인 시총이 90억 달러(12조 원) 수준에서 결정되면 모회사 시가총액과 같다. 왜 알토란 같은 자회사 지분을 파는가?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한국은 고질적 모자 동시 상장 문제가 자본시장을 괴롭히는데 중국 대표기업 텐센트는 수년 전 자회사 주식 교부(Distribution in specie)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우리는 선진국이라 자부하지만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중국 민간 기업들이 한국 기업보다 투명하고 거버넌스가 낫다고 생각한다. 시가총액 1000조 원 텐센트는 주가수익배수(PER) 20배, 주가순자산배수(PBR) 4.5배로 국내 블루칩들 보다 양호한 평가를 받는다. 2021년 12월 텐센트는 보유하던 JD.com A주식 4억6000만 주를 자사 주주들에게 특별배당 형식으로 배분을 발표했다. 텐센트의 JD.com 지분은 17%에서 2%로 하락했지만 텐센트 기존 주주들은 22조 원 상당의 JD.com 주식을 받았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확대한 개정 상법이 이뤄졌지만 주주들은 투자 리스크 평가에 애를 먹고 있다.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명백히 일반주주가 손해를 본 경우라도 법원 판결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법원 판결이 지연되고 최근 여론을 의식하는 판사들도 있다. 상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후진적 거버넌스를 버리지 못하는 국내 상장사 주주는 기업 펀더멘탈에 대한 확신만 가지고 투자하기 어렵다.
상법 개정으로 “이사는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었지만, 일부 상장기업은 과거 하던대로 일반주주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 가히 주주권익에 대한 불감증이라 할 수 있다. 금년 상반기 흥행에 실패해 연기되었던 LG전자 인디아 현지법인의 상장 재추진 소식이 들린다. 상법 개정에 따른 소액주주 보호의무 확대로 국내에서 중복 상장을 못하니, 눈을 피해 감독당국의 사각지대인 해외 상장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내 건 해외 건 중복상장은 모회사 디스카운트 요인이다. 특히 LG전자 인디아 법인 같이 연 매출 4조 원에 10%에 달하는 순이익률 자랑하는 우량 자회사인 경우, 모회사 주주가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클 수 있다. LG전자 희망대로 인디아 법인 시총이 90억 달러(12조 원) 수준에서 결정되면 모회사 시가총액과 같다. 왜 알토란 같은 자회사 지분을 파는가?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한국은 고질적 모자 동시 상장 문제가 자본시장을 괴롭히는데 중국 대표기업 텐센트는 수년 전 자회사 주식 교부(Distribution in specie)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우리는 선진국이라 자부하지만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중국 민간 기업들이 한국 기업보다 투명하고 거버넌스가 낫다고 생각한다. 시가총액 1000조 원 텐센트는 주가수익배수(PER) 20배, 주가순자산배수(PBR) 4.5배로 국내 블루칩들 보다 양호한 평가를 받는다. 2021년 12월 텐센트는 보유하던 JD.com A주식 4억6000만 주를 자사 주주들에게 특별배당 형식으로 배분을 발표했다. 텐센트의 JD.com 지분은 17%에서 2%로 하락했지만 텐센트 기존 주주들은 22조 원 상당의 JD.com 주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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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삼성전자 3개 부문으로 분할 어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