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 인터뷰 (팍스경제TV)
한국 증시 저평가를 의미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정부가 '밸류업 프로그램'을 본격 도입하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말 비상계엄에서 시작된 탄핵 정국 탓에 우리 증시는 다시 '밸류 업' 동력을 잃었습니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인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 회장은 8일 팍스경제TV와의 인터뷰를 통해 선진 자본시장으로 가기 위한 첫 단추를 끼우기 위해선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남우 회장은 "결국 정부가 자본 시장을 잘 이해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1500만명의 투자자를 생각한다면 자본시장이 살아나야 경제가 살아난다"며 "상법 개정이 이뤄지면 좋을 것 같고, 그것을 바탕으로 여러가지 이사회의 독립성, 기업들의 투명성과 개성이 선순환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선진 자본시장으로 가는 첫 번째 단추를 끼우는 게 상법 개정"이라며 "대기업 패밀리들이 일방적으로 사익을 편취 하는 게 100% 없어지진 않겠지만, 스스로 그런 안건을 올리지 않거나 올려도 이사회에서 이사들이 나중에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져야 되므로 안건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래는 이남우 회장과의 일문일답.
▶ 탄핵 정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와 증시에 어느 정도 타격을 줬다고 보시나요.
우리 경제나 자본 시장이 최근 대단히 어렵습니다. 최근 탄핵과 계엄 정국 탓에 경제 불확실성이 더 높아졌고, 경제 성장 모멘텀과 기업 이익 증가율은 악화됐습니다. 이로 인해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밸류에이션이 낮아지는데,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심각한 악재로 볼 수 있습니다. 2025년도 쉽지 않은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적인 원인을 무엇으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 있는 비슷한 유가증권 중에 한국이 유달리 디스카운트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맨날 우리 입장에서 막 한국 사람끼리 떠오는데 그건 별로 의미가 없고, 세계에서 한국 시장이 한국 기업이 어떻게 평가받느냐의 문제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총주주수익률(TSR)을 보면 그게 대한민국은 연 평균 5%밖에 안 됩니다. 배당 수익률 연 2%로 장기간 동안 우리나라 주가는 연 3%밖에 안 올랐어요. 연 5%면 대만과 일본이 한 연 10%쯤 됩니다. 미국은 연 한 13% 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최고의 제품을 만드는데 막상 주가는 안 오르는 거예요. 그게 진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경영진들이 알아서 지배주주가 창업 패밀리가 원하는 대로 주가가 오르는 것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경영을 많이 합니다. 그게 가장 큰 이유죠. 그거를 어떻게 보면 견제해야 되는 게 이사회인데 이사회라는 것은 주주가 회사의 주인입니다. 회사 경영을 못하니까 이사를 주총에서 선임해 나의 목소리가 되어 달라는 건데 우리나라의 이사회는 대부분 허수아비죠. 다른 부가적인 이유로는 우리나라 산업 구조가 선진화가 됐다고 그래도 경기에 민감합니다. 산업 구조가 반도체, 자동차, 철강, 유화 등 경기에 민감해서 산업 사이클이 큽니다. 기업이익의 부침이 커요. 내수 기업에 주로 해당되는 것인데 우리 인구가 감소하잖아요. 인구가 감소한다는 건 미래의 잠재 고객 수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주가라는 것은 미래의 가치가 반영되는 매카니즘입니다. 그런 면에서 주가 밸류에이션이 낮을 수 밖에 없죠.
▶ 작년에 시작된 밸류업 프로그램과 밸류업 지수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밸류업 지수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산업 구조나 경제 발전 단계 여러 면에서 비슷하니까 일본의 그런 모델을 벤치마킹에서 한다는 것은 좋았어요. 실제 5월에 거래소에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몇 달 동안 밸류업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했습니다. 외국 기업의 경우 경영진이 계속 자기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기업 가치를 높이고 주가를 높게 유지하고 주가 상승을 일으키는 겁니다. 물론 과도한 주가 상승은 버블을 일으키지만 펀드멘탈과 같이 가는 그런 기업 가치 주주 가치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대부분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하지만 금융 지주사들은 되게 적극적으로 좋은 밸류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주주들은 성장을 통해서 주가 상승을 일으키거나 주주 환원을 하거나 그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나는 돌려 받으면 되니까라고 생각합니다. 성장을 못하는 기업은 주주 환원을 많이 하면 되는거고 성장이 많고 미래에 투자할 자본이 많으면 주주 환원을 적게 해도 되거든요.
기업이 상장되어 있으면 우리 회사의 주인은 물론 지배주주도 있지만 일반 주주, 소수주주, 국민연금이 있으니까 주주들의 입장에서 주주들의 기대 수익률을 자본 비용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시장에 투자하면 연 한 10% 이상의 수익은 기대하잖아요. 주식 시장에 위험이 있으니까 기업들이 회사의 자본 비용이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1년에 한 10%는 주주들한테 벌어줘야지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영진과 이사회가 중심이 돼서 깨우치고 본인이 인식을 해서 회사가 자본을 적정하게 배치하게 성장이 많으면 설비투자 R&D를 해서 성장을 만들고, 성장이 없는 데들은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해서 주주 환원을 직접하고, 이런 고민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하려는 게 밸류업이거든요. 그래서 밸류업이 중요한 수단과 방법입니다.
▶밸류업이 다시 잘 되기 위해서 어떤 조건들이 충족돼야 할까요.
결국 정부가 자본 시장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1500만 투자를 위해서 자본시장이 살아나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상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고 그걸 바탕으로 여러 가지 이사회의 독립성, 기업들의 투명성과 개성이 선순환돼야 합니다. 외국인 자금들이 한국으로 다시 들어오고 우리 시장에 대한 신뢰가 생기면서 자금이 선순환이 되면 주가가 올라가고 주가가 올라가면 결국 경제는 심리입니다. 심리가 좋아지면서 내수가 살아나요.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운 경기가 지금 가라앉았는데 경기를 부양하는 가장 쉬운 것은 정통으로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고, 자본시장 개혁을 시도하면 그게 경기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가장 지름길이라고 봅니다.
▶상법 개정 필요성을 계속 강조해 오셨는데 어떤 이유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큰 요인이 지배구조가 안좋은 것인데 지배주주는 창업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뭔가 사익을 편취하려고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물론 선진국에서는 그렇게 하면 그것이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지기 때문에 감히 그렇게 사익 편취를 하는 창업 패밀리들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 법 제도가 이상을 해서 그러면 그것을 패밀리가 할 때 나를 뽑아준 주주 입장에서 이것을 맡겨 이사회에서 통과시키지 말아야 되는데 안건을 그게 이사회의 상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예요. 현재는 이사회의 이사는 회사를 위해서만 충실의 의무가 있습니다.
주주에 대한 충실의 의무는 없어요. 선진국에서는 이사회가 완전히 독립적이어서 일반 주주한테 피해가 가는 것은 무조건 다 반대를 하고 안건이 통과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진 자본시장으로 가는 첫 번째 단추를 끼우는 것이 그것이 상법 개정입니다. 그것이 된다면 대기업 패밀리들이 일방적으로 사익을 편취하는 것이 100%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스스로 그런 안건을 올리지 않거나 올려도 이사회에서 이사들이 나중에 민사상, 형사상 책임져야 되니까 안건을 통과시키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한국 투자가들이 우리 주주들이 보호가 되면서 시장에 대한 신뢰가 생기죠.
▶자본시장법 개정만으로는 불가능한가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비유를 하자면 내가 차를 모는 운전자예요. 내가 운전자하면 도로교통법도 있고 우리나라 여러 가지 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교통법규를 고속도로만 지키면 된다는 게 자본시장법을 주장하는 재계 기업들의 논리예요. 그런데 내가 운전자면 로컬 도로에서도 지키고 시내에서도 지키고 우리 단지에서도 안전 운전을 해야지 나도 안전하고 보행자들도 안전하잖아요. 그러니까 극히 일부에 관해서 기업들이 원하는 것만 하겠다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진 시장으로 가려면 우리가 경제나 기업은 선진 기업이 됐는데 막상 자본시장은 우리가 여전히 대단히 후진적인 관행이나 법 제도가 많아서 이번에 제대로 법 제도를 개선을 하면 실제 주가가 올라갑니다. 자본시장이 좋아지거든요.
▶상법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나라 대기업에서도 비상장사들이 되게 많아요. SK 같은데 SK온 같은 데가 비상장사죠. 그런데는 자본시장법만 하면 특히 자본시장법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에서 일부 조항만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미국 같은 데서는 실리콘밸리는 스타트업들도 초기 단계부터 스타트업을 위한 거버넌스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실리콘밸리나 스탠포드는 경영대랑 법대 로스쿨에서 스타트업을 위한 그런 거버넌스 프로그램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작은 기업도 제대로 거버넌스를 갖춰서 초기 단계부터 정통으로 주주 중심의 경영을 하는 걸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중소기업이든 아니면 스타트업이든 처음부터 지배구조를 제대로 갖춰야 하기 때문에 상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소수주주들의 행동주의 사례가 2024년부터 늘고 있습니다. 소수주주의 영향력이 올바른 방향으로 좀 제고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주주나 투자가 보호가 가장 전 세계에서 미흡한 나라 중의 하나예요. 그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이 있는데 저희 포럼과도 같이 일을 많이 한 서울대 법전원의 송홍렬 교수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은 투자가 보호가 너무 미흡하기 때문에 오히려 행동주의자가 더 많아지고 이들이 주주 제안 등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해서 판례가 더 많아져야지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발전합니다. 그래서 행동주의자들은 우리가 중립적으로 봐야 돼요. 그리고 기업이라는 것은 경영을 잘하고 내가 높은 주가를 유지하면 그런 행동주의자가 시비를 걸 일이 없어요. 그 회사들은 모든 경영자들이 경영을 잘하고 높은 주가를 유지하고 최선의 노력을 하기 때문에 누가 와서 시비를 걸 게 없어요. 그런데 한국은 많은 좋은 기업들이 기업은 좋지만 지배주주나 이사회 경영진이 이상해서 회사를 망가뜨리고 주가를 망가뜨리기 때문에 행동주의자가 나서서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 시장 자본시장 외에서도 그렇고 다른 일본 투자가들한테 좋은 현상입니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이슈나 올해 목표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저희 포럼은 길게 내다보고 활동을 하는 단체고 아주 명확한 목표는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서 자본시장 발전을 꾀하고 국가 경제 성장에 이바지라는 단순한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 노력을 할 것 입니다. 작년에 이뤄져야 되는데 작년에서 올해로 넘어온 상법 개정이 너무 중요한 이슈이므로 우리가 국회의 법사위와 특히 가깝게 일을 많이 할 것입니다. 공청회나 세미나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참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논평을 통해서 기업들의 잘못된 점 그다음에 잘한 점은 저희가 또 칭찬해 줍니다. 우리가 한국 자본시장 얘기할 때는 항상 국제적인 관점에서 생각해야 되고 외국인 투자가 해외에 베스트 프랙티스는 뭔지 우리가 항상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1월에도 우리가 일본에서 전문가를 모시고 일본 지배구조 개혁 얘기를 듣는 것처럼 외국 회원을 우리가 더 많이 늘일 것이고, 글로벌 베스트 프랙티스 관점에서 한국의 자본시장이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계속 그런 얘기를 열심히 할 계획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관치금융에 대한 지적이 많았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 네 가지 중에 하나가 정부의 지나친 간섭 관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정부는 법 제도 틀을 만들고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면 되지 본인이 직접 나서서 가령 은행이 너무 많은 이익이 났다. 그 너무 많은 이익이라는 건 대단히 주관적인 판단이에요. 실제 카드 수수료도 그렇고 은행을 너무 금융기관 정부의 관할 안에 있는 그런 그런 금융회사로 보지 말고 상장된 민간 개인 기업으로 봐야 합니다. 금융회사가 법 제도를 위반을 했거나 감독 당국 입장에서 다스릴 게 있으면 당연히 엄격하게 다스려야 되지만 이익에 대해서 주관적인 판단을 했습니다. 수수료를 깎아라 상생 금융을 해라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다시 밸류업을 해서 은행들이 좋아지는 걸 다시 깎아먹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또 결국은 은행에 투자한 많은 투자가 거기에 국민연금 돈들도 많이 들어가 있는데 기업 가치가 또 낮아지고 주주 가치가 낮아지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정부가 상장사 특히 금융 회사들의 경영에 간섭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원문링크 : 이남우 회장 "선진 자본시장 되려면 상법 개정 절실"...탄핵 정국으로 경제 불확실성↑ - 팍스경제TV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 인터뷰 (팍스경제TV)
한국 증시 저평가를 의미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정부가 '밸류업 프로그램'을 본격 도입하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말 비상계엄에서 시작된 탄핵 정국 탓에 우리 증시는 다시 '밸류 업' 동력을 잃었습니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인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 회장은 8일 팍스경제TV와의 인터뷰를 통해 선진 자본시장으로 가기 위한 첫 단추를 끼우기 위해선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남우 회장은 "결국 정부가 자본 시장을 잘 이해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1500만명의 투자자를 생각한다면 자본시장이 살아나야 경제가 살아난다"며 "상법 개정이 이뤄지면 좋을 것 같고, 그것을 바탕으로 여러가지 이사회의 독립성, 기업들의 투명성과 개성이 선순환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선진 자본시장으로 가는 첫 번째 단추를 끼우는 게 상법 개정"이라며 "대기업 패밀리들이 일방적으로 사익을 편취 하는 게 100% 없어지진 않겠지만, 스스로 그런 안건을 올리지 않거나 올려도 이사회에서 이사들이 나중에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져야 되므로 안건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래는 이남우 회장과의 일문일답.
▶ 탄핵 정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와 증시에 어느 정도 타격을 줬다고 보시나요.
우리 경제나 자본 시장이 최근 대단히 어렵습니다. 최근 탄핵과 계엄 정국 탓에 경제 불확실성이 더 높아졌고, 경제 성장 모멘텀과 기업 이익 증가율은 악화됐습니다. 이로 인해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밸류에이션이 낮아지는데,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심각한 악재로 볼 수 있습니다. 2025년도 쉽지 않은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적인 원인을 무엇으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 있는 비슷한 유가증권 중에 한국이 유달리 디스카운트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맨날 우리 입장에서 막 한국 사람끼리 떠오는데 그건 별로 의미가 없고, 세계에서 한국 시장이 한국 기업이 어떻게 평가받느냐의 문제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총주주수익률(TSR)을 보면 그게 대한민국은 연 평균 5%밖에 안 됩니다. 배당 수익률 연 2%로 장기간 동안 우리나라 주가는 연 3%밖에 안 올랐어요. 연 5%면 대만과 일본이 한 연 10%쯤 됩니다. 미국은 연 한 13% 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최고의 제품을 만드는데 막상 주가는 안 오르는 거예요. 그게 진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경영진들이 알아서 지배주주가 창업 패밀리가 원하는 대로 주가가 오르는 것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경영을 많이 합니다. 그게 가장 큰 이유죠. 그거를 어떻게 보면 견제해야 되는 게 이사회인데 이사회라는 것은 주주가 회사의 주인입니다. 회사 경영을 못하니까 이사를 주총에서 선임해 나의 목소리가 되어 달라는 건데 우리나라의 이사회는 대부분 허수아비죠. 다른 부가적인 이유로는 우리나라 산업 구조가 선진화가 됐다고 그래도 경기에 민감합니다. 산업 구조가 반도체, 자동차, 철강, 유화 등 경기에 민감해서 산업 사이클이 큽니다. 기업이익의 부침이 커요. 내수 기업에 주로 해당되는 것인데 우리 인구가 감소하잖아요. 인구가 감소한다는 건 미래의 잠재 고객 수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주가라는 것은 미래의 가치가 반영되는 매카니즘입니다. 그런 면에서 주가 밸류에이션이 낮을 수 밖에 없죠.
▶ 작년에 시작된 밸류업 프로그램과 밸류업 지수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밸류업 지수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산업 구조나 경제 발전 단계 여러 면에서 비슷하니까 일본의 그런 모델을 벤치마킹에서 한다는 것은 좋았어요. 실제 5월에 거래소에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몇 달 동안 밸류업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했습니다. 외국 기업의 경우 경영진이 계속 자기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기업 가치를 높이고 주가를 높게 유지하고 주가 상승을 일으키는 겁니다. 물론 과도한 주가 상승은 버블을 일으키지만 펀드멘탈과 같이 가는 그런 기업 가치 주주 가치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대부분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하지만 금융 지주사들은 되게 적극적으로 좋은 밸류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주주들은 성장을 통해서 주가 상승을 일으키거나 주주 환원을 하거나 그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나는 돌려 받으면 되니까라고 생각합니다. 성장을 못하는 기업은 주주 환원을 많이 하면 되는거고 성장이 많고 미래에 투자할 자본이 많으면 주주 환원을 적게 해도 되거든요.
기업이 상장되어 있으면 우리 회사의 주인은 물론 지배주주도 있지만 일반 주주, 소수주주, 국민연금이 있으니까 주주들의 입장에서 주주들의 기대 수익률을 자본 비용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시장에 투자하면 연 한 10% 이상의 수익은 기대하잖아요. 주식 시장에 위험이 있으니까 기업들이 회사의 자본 비용이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1년에 한 10%는 주주들한테 벌어줘야지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영진과 이사회가 중심이 돼서 깨우치고 본인이 인식을 해서 회사가 자본을 적정하게 배치하게 성장이 많으면 설비투자 R&D를 해서 성장을 만들고, 성장이 없는 데들은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해서 주주 환원을 직접하고, 이런 고민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하려는 게 밸류업이거든요. 그래서 밸류업이 중요한 수단과 방법입니다.
▶밸류업이 다시 잘 되기 위해서 어떤 조건들이 충족돼야 할까요.
결국 정부가 자본 시장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1500만 투자를 위해서 자본시장이 살아나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상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고 그걸 바탕으로 여러 가지 이사회의 독립성, 기업들의 투명성과 개성이 선순환돼야 합니다. 외국인 자금들이 한국으로 다시 들어오고 우리 시장에 대한 신뢰가 생기면서 자금이 선순환이 되면 주가가 올라가고 주가가 올라가면 결국 경제는 심리입니다. 심리가 좋아지면서 내수가 살아나요.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운 경기가 지금 가라앉았는데 경기를 부양하는 가장 쉬운 것은 정통으로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고, 자본시장 개혁을 시도하면 그게 경기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가장 지름길이라고 봅니다.
▶상법 개정 필요성을 계속 강조해 오셨는데 어떤 이유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큰 요인이 지배구조가 안좋은 것인데 지배주주는 창업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뭔가 사익을 편취하려고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물론 선진국에서는 그렇게 하면 그것이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지기 때문에 감히 그렇게 사익 편취를 하는 창업 패밀리들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 법 제도가 이상을 해서 그러면 그것을 패밀리가 할 때 나를 뽑아준 주주 입장에서 이것을 맡겨 이사회에서 통과시키지 말아야 되는데 안건을 그게 이사회의 상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예요. 현재는 이사회의 이사는 회사를 위해서만 충실의 의무가 있습니다.
주주에 대한 충실의 의무는 없어요. 선진국에서는 이사회가 완전히 독립적이어서 일반 주주한테 피해가 가는 것은 무조건 다 반대를 하고 안건이 통과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진 자본시장으로 가는 첫 번째 단추를 끼우는 것이 그것이 상법 개정입니다. 그것이 된다면 대기업 패밀리들이 일방적으로 사익을 편취하는 것이 100%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스스로 그런 안건을 올리지 않거나 올려도 이사회에서 이사들이 나중에 민사상, 형사상 책임져야 되니까 안건을 통과시키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한국 투자가들이 우리 주주들이 보호가 되면서 시장에 대한 신뢰가 생기죠.
▶자본시장법 개정만으로는 불가능한가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비유를 하자면 내가 차를 모는 운전자예요. 내가 운전자하면 도로교통법도 있고 우리나라 여러 가지 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교통법규를 고속도로만 지키면 된다는 게 자본시장법을 주장하는 재계 기업들의 논리예요. 그런데 내가 운전자면 로컬 도로에서도 지키고 시내에서도 지키고 우리 단지에서도 안전 운전을 해야지 나도 안전하고 보행자들도 안전하잖아요. 그러니까 극히 일부에 관해서 기업들이 원하는 것만 하겠다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진 시장으로 가려면 우리가 경제나 기업은 선진 기업이 됐는데 막상 자본시장은 우리가 여전히 대단히 후진적인 관행이나 법 제도가 많아서 이번에 제대로 법 제도를 개선을 하면 실제 주가가 올라갑니다. 자본시장이 좋아지거든요.
▶상법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나라 대기업에서도 비상장사들이 되게 많아요. SK 같은데 SK온 같은 데가 비상장사죠. 그런데는 자본시장법만 하면 특히 자본시장법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에서 일부 조항만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미국 같은 데서는 실리콘밸리는 스타트업들도 초기 단계부터 스타트업을 위한 거버넌스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실리콘밸리나 스탠포드는 경영대랑 법대 로스쿨에서 스타트업을 위한 그런 거버넌스 프로그램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작은 기업도 제대로 거버넌스를 갖춰서 초기 단계부터 정통으로 주주 중심의 경영을 하는 걸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중소기업이든 아니면 스타트업이든 처음부터 지배구조를 제대로 갖춰야 하기 때문에 상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소수주주들의 행동주의 사례가 2024년부터 늘고 있습니다. 소수주주의 영향력이 올바른 방향으로 좀 제고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주주나 투자가 보호가 가장 전 세계에서 미흡한 나라 중의 하나예요. 그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이 있는데 저희 포럼과도 같이 일을 많이 한 서울대 법전원의 송홍렬 교수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은 투자가 보호가 너무 미흡하기 때문에 오히려 행동주의자가 더 많아지고 이들이 주주 제안 등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해서 판례가 더 많아져야지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발전합니다. 그래서 행동주의자들은 우리가 중립적으로 봐야 돼요. 그리고 기업이라는 것은 경영을 잘하고 내가 높은 주가를 유지하면 그런 행동주의자가 시비를 걸 일이 없어요. 그 회사들은 모든 경영자들이 경영을 잘하고 높은 주가를 유지하고 최선의 노력을 하기 때문에 누가 와서 시비를 걸 게 없어요. 그런데 한국은 많은 좋은 기업들이 기업은 좋지만 지배주주나 이사회 경영진이 이상해서 회사를 망가뜨리고 주가를 망가뜨리기 때문에 행동주의자가 나서서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 시장 자본시장 외에서도 그렇고 다른 일본 투자가들한테 좋은 현상입니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이슈나 올해 목표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저희 포럼은 길게 내다보고 활동을 하는 단체고 아주 명확한 목표는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서 자본시장 발전을 꾀하고 국가 경제 성장에 이바지라는 단순한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 노력을 할 것 입니다. 작년에 이뤄져야 되는데 작년에서 올해로 넘어온 상법 개정이 너무 중요한 이슈이므로 우리가 국회의 법사위와 특히 가깝게 일을 많이 할 것입니다. 공청회나 세미나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참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논평을 통해서 기업들의 잘못된 점 그다음에 잘한 점은 저희가 또 칭찬해 줍니다. 우리가 한국 자본시장 얘기할 때는 항상 국제적인 관점에서 생각해야 되고 외국인 투자가 해외에 베스트 프랙티스는 뭔지 우리가 항상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1월에도 우리가 일본에서 전문가를 모시고 일본 지배구조 개혁 얘기를 듣는 것처럼 외국 회원을 우리가 더 많이 늘일 것이고, 글로벌 베스트 프랙티스 관점에서 한국의 자본시장이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계속 그런 얘기를 열심히 할 계획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관치금융에 대한 지적이 많았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 네 가지 중에 하나가 정부의 지나친 간섭 관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정부는 법 제도 틀을 만들고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면 되지 본인이 직접 나서서 가령 은행이 너무 많은 이익이 났다. 그 너무 많은 이익이라는 건 대단히 주관적인 판단이에요. 실제 카드 수수료도 그렇고 은행을 너무 금융기관 정부의 관할 안에 있는 그런 그런 금융회사로 보지 말고 상장된 민간 개인 기업으로 봐야 합니다. 금융회사가 법 제도를 위반을 했거나 감독 당국 입장에서 다스릴 게 있으면 당연히 엄격하게 다스려야 되지만 이익에 대해서 주관적인 판단을 했습니다. 수수료를 깎아라 상생 금융을 해라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다시 밸류업을 해서 은행들이 좋아지는 걸 다시 깎아먹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또 결국은 은행에 투자한 많은 투자가 거기에 국민연금 돈들도 많이 들어가 있는데 기업 가치가 또 낮아지고 주주 가치가 낮아지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정부가 상장사 특히 금융 회사들의 경영에 간섭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원문링크 : 이남우 회장 "선진 자본시장 되려면 상법 개정 절실"...탄핵 정국으로 경제 불확실성↑ - 팍스경제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