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논평]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중간학점 B-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중간학점 B-


"정답 모두 아는데 6월 너무 멀다. 시장 인내심 많지 않다"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의견 수렴 위한 1차 세미나 보면 고심의 흔적 보인다. 정부가 균형 잡으려 애쓰고 세제지원 등 기업의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한 노력에 박수 보낸다. 그러나 지원방안이 성공하려면 우리의 기업 거버넌스 개혁은 일본보다 수십배 힘들다는 관념에 기초해야 할 것이다. 

불과 2년 전 LG화학은 LG에너지솔루션 물적분할 후 상장을 밀어붙여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부끄럽게 전세계에 널리 알렸다. 일반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지배주주와 이를 방관한 금융당국에 대한 시장의 신뢰는 낮다고 보인다.


국민에게 긴 호흡을 부탁한 금융 수장의 마음 이해하나 시장은 원래 인내심이 없다. 5월 중 2차 세미나 개최 후 6월 가이드라인 확정 까지는 4 개월이필요하다는 금융 당국의 주장 이해하기 어렵다. 정부와 시장은 모두 가이드라인의 모범 답안을 알고 있다. 시간 끄는 것은 시장의 불확실성만 키울 것이다. 작년 11월 공매도 전격 금지 조치는 주가 상승보다는 시장의 불확실성, 특히 국제금융시장의 한국 증시에 대한 신뢰만 떨어뜨렸다. 3개월이 지난 후 또 다시 실수를 범하지 말자. 가이드라인 확정을 1~2개월 앞당기길 희망한다. 오늘 발표된거래소 보도자료는 영문본이 없다. 밸류업이 필요한 상장기업에 대한 해외투자자 비중, 금번 당국의 개선방안에 대한 국제금융시장이 가지는 지대한 관심 감안한다면, 영문본 없는 국문본만 발표는 협소한 시각을 그대로 반영한다.

국제금융시장은 일본 도쿄증권거래소와 비교하면서 이제는 한국 금융당국도 글로벌 스탠더드를 따라야 한다고 따끔하게 충고한다.


수험생인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은 모의고사(지원방안 1차 세미나) 후 열심히 준비해 중간고사(가이드라인 발표) 때 A 학점 받기 바란다. 현재 학점은 B-이다.

금년 하반기, 25년에 정부 희망대로 상장사들의 PBR 배수가 상승하고 주주환원 확대되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된다면 지원방안은 A 최종 학점을 받을 것이다.

국제금융시장에서 제일 관심 많은 방안은 자사주를 자발적으로 소각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이다. 배당에 대해 세제 지원도 의미있지만 대만 같이 이익을 주주에게 환원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 과세하는 정책도 검토할 만 하다. 실제 대만은 이익 중 주주환원하지 않은 부분에 추가 과세 도입 후 배당이 증가했다.

정부가 진정성 가지고 국민적 공감대 만들려고 노력하는데 기업의 반발은 놀랍다. 오늘 모 경제신문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문제는 기업이 아니라 관이다” 사설 아래 밸류업 프로그램이 총선을 앞둔 개미들 표심 잡는 단기 부양책이라 폄하했다.

사설에서 주장하는 ‘포이즌 필’은 이미 미국에서 사라진 제도이다. 한국 상장사들 더 이상 반칙하지 말자. 이들이 경영권 방어하고 싶으면 교과서에 나온대로 좋은 실적, 높은 주주환원, 우수한 주가 및 밸류에이션 유지하면 된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알파벳/구글, 메타가 경영권 방어에 특별히 관심없는 이유 생각해보자.


밸류업 지원방안 효과 높이고 정교한 정책 수단이 되기 위해서 다음 4 가지 원칙 지키길 바란다.


1.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은 세제 지원이 아니고 템플릿 (Template)이다. 기업들이 성경 같이 여겨야 할 템플릿은 디테일이 생명이다. 이는 상장기업들이 이사회를 중심으로 PBR, PER 등 밸류에이션이 낮은 이유, 자본비용(Cost of capital)과 자기자본/총자산이익률(ROE/ROA)의 관계 분석해 목표와 개선계획 수립하고 실천하는 프로세스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주요 주주들의 피드백 받고 반영하는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 영문보고서 제출을 기본으로 하면 좋겠다.


2. 메리츠금융지주 같은 모범 사례를 전파해라. 자타가 공인하는 한국 밸류업 모범생은 메리츠금융이다. 1차 세미나 주제 발표나 패널 토론에 메리츠금융 대표이사를 초대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 메리츠는 LG, 카카오 쪼개기 상장과 정반대로 자회사인 화재와 증권 지분 100% 보유하는 완전 자회사 체제로 그룹 내 상장사를 지주사만 남겨놓고 소유와 경영을 분리했다. 주주와 약속한 당기순이익의 50% 이상을 주주환원한다는 원칙을 지킴으로서 시총 17조원 (하나금융과 시총 동일), PBR 1.7배 초우량금융사로 등극했다.


3. 금융 수장들이 프로젝트 매니저(PM)가 되어라. 윤 대통령은 연초 자본시장이 국민과 기업이 함께하는 상생의 장이라 밝히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금융당국에 요구했다. 거래소 내 전담부서 만드는 것 환영이나 이 모든 과정을 거래소 이사장 및 금융수장들이 직접 챙기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다. 진정성이 중요하다.


4. 금융위, 거래소 등 관계 부처는 주요 장기투자자 (국내외 포함)와 파트너십 구축해 지속적으로 피드백 받아서 지원방안을 정교하게 만든다. 특히 기재부 차관, 금융위원장, 거래소 이사장은 3월에 각각 1~2주 일정으로 주요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포함) 사무실 직접 방문해 밸류업 성공 위한 솔직담백한 피드백을 청취해 가이드라인에 반영해라. 그룹 미팅/줌콜도 필요하지만 초대형펀드사 사장, 임원 및 한국 담당 펀드매니저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라. 밸류업 프로그램 성공에 국민연금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기금운용본부 CIO 및 간부들 의견도 들어봐라.


5. 시장과 커뮤니케이션에 유의해라. 며칠 전 까지 대부분 시장 참여자들은 2.26일 밸류업 프로그램 확정안이 발표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특히 외국인투자자들은 이 같이 굳건히 믿고 있었다. 시장은 오해하기 쉽고 이 경우 강한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자. 거래소 및 금융위도 기업들에게만 권하지 말고 자체 영문 홈페이지 제대로 만들고 (일본 도쿄증권거래소 같이) 주요 사항은 영어 보고서 작성을 권한다. 오늘 유튜브로 라이브 방송된 1차 세미나도 영어통시통역이 이뤄졌으면 훨씬 더 많은 투자자들이 청취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 될 때 까지 밸류업 지원방안 같은 연성규범 추진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일반주주 보호 강화 차원에서 경성 규범 (특히 상법제382조의 3 개정 관련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 조항 추가) 법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장기투자자 배당 분리과세는 효과가 높아서 반드시 시행해야할 제도 이다.


2024.02.26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 이남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