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이 세 차례에 걸쳐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 지배구조와 주주총회 운영의 실질적 개선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주주총회의 공정성, 정보 제공 부족, 기관투자자의 소극적 역할 등 구조적 문제가 반복되고 있어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가 1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주최한 ‘상법 개정 이후 현황진단 및 개선과제’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현행 주주총회 운영의 한계를 짚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형식적 주총·지배주주 영향력 여전…국민연금 등 기관 역할 강화 필요”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올해 주주총회 분석 결과를 토대로 “여전히 공정한 주총 진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총 소집기한과 개최일 집중 문제, 이사회 구성의 전문성 부족 등을 주요 한계로 꼽았다.
특히 “외부에서 훌륭한 경력을 가진 인사라도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지배주주가 통제하기 쉬운 인사 중심으로 이사를 선임하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부 기업의 정관 변경 시도에 대해서도 “개정 상법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라고 평가했다.
이 회장은 기관투자자, 특히 국민연금의 역할 강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국민연금이 보다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고 의결권 행사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결권 행사에서 일관성을 확보하고 공개 시점을 앞당기는 한편,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인력과 예산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하 전문은 저작권 관리 정책에 의해 아래 원문 링크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상법 세 차례 고쳤지만…주주총회 공정성·지배구조 개선은 여전히 '제자리'"
상법 개정이 세 차례에 걸쳐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 지배구조와 주주총회 운영의 실질적 개선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주주총회의 공정성, 정보 제공 부족, 기관투자자의 소극적 역할 등 구조적 문제가 반복되고 있어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가 1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주최한 ‘상법 개정 이후 현황진단 및 개선과제’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현행 주주총회 운영의 한계를 짚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형식적 주총·지배주주 영향력 여전…국민연금 등 기관 역할 강화 필요”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올해 주주총회 분석 결과를 토대로 “여전히 공정한 주총 진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총 소집기한과 개최일 집중 문제, 이사회 구성의 전문성 부족 등을 주요 한계로 꼽았다.
특히 “외부에서 훌륭한 경력을 가진 인사라도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지배주주가 통제하기 쉬운 인사 중심으로 이사를 선임하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부 기업의 정관 변경 시도에 대해서도 “개정 상법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라고 평가했다.
이 회장은 기관투자자, 특히 국민연금의 역할 강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국민연금이 보다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고 의결권 행사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결권 행사에서 일관성을 확보하고 공개 시점을 앞당기는 한편,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인력과 예산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하 전문은 저작권 관리 정책에 의해 아래 원문 링크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상법 세 차례 고쳤지만…주주총회 공정성·지배구조 개선은 여전히 '제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