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례의 상법 개정 이후 올해 처음으로 정기주주총회(이하 주총)가 열린 가운데, 관련 업계와 전문가들이 모여 난상 토론을 벌였다. 전문가들은 주총일이 여전히 3월 말 특정일에 쏠렸으며 소집통지기간도 짧아 주주들이 의결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상장사 업계에서는 이미 자구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며 전자주총이 도입되는 내년부터는 대폭 개선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와 ‘ICGN’(국제기업지배구조네트워크)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글로벌 기관투자자 라운드테이블-상법 개정 이후 현황 진단 및 개선 과제’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세미나는 상법 개정 이후 현황을 진단하고 개선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주주들의 외침은 이제 상수”라며 “주총 소집기한 및 개최일 집중 문제가 여전하다”고 꼬집었다. 현행 상법상 주주총회 개최 2주 전 소집을 통지하고 있는데 의결권 행사를 위해 기업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꾸준히 나오는 상황이었다.
이 회장은 주총 개선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언급하며 “주주들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기 위해 미국 Proxy statement(의결권대리행사 권유문)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면서 “집중일 문제를 개선을 위해선 대만의 일별 배분시스템을 배우고, 소집기한은 2주에서 4주로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12월 결산법인의 70.3%인 1743개사가 3영업일에 집중 개최됐고 96.4%가 3월 20~31일에 열렸다. 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지배구조보고서영향으로 4주 전 소집공고를 하는 회사들이 있으나 여전히 2주 전에 (소집공고가) 몰려있다”고 했다.
3차례의 상법 개정 이후 올해 처음으로 정기주주총회(이하 주총)가 열린 가운데, 관련 업계와 전문가들이 모여 난상 토론을 벌였다. 전문가들은 주총일이 여전히 3월 말 특정일에 쏠렸으며 소집통지기간도 짧아 주주들이 의결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상장사 업계에서는 이미 자구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며 전자주총이 도입되는 내년부터는 대폭 개선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와 ‘ICGN’(국제기업지배구조네트워크)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글로벌 기관투자자 라운드테이블-상법 개정 이후 현황 진단 및 개선 과제’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세미나는 상법 개정 이후 현황을 진단하고 개선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주주들의 외침은 이제 상수”라며 “주총 소집기한 및 개최일 집중 문제가 여전하다”고 꼬집었다. 현행 상법상 주주총회 개최 2주 전 소집을 통지하고 있는데 의결권 행사를 위해 기업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꾸준히 나오는 상황이었다.
이 회장은 주총 개선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언급하며 “주주들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기 위해 미국 Proxy statement(의결권대리행사 권유문)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면서 “집중일 문제를 개선을 위해선 대만의 일별 배분시스템을 배우고, 소집기한은 2주에서 4주로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12월 결산법인의 70.3%인 1743개사가 3영업일에 집중 개최됐고 96.4%가 3월 20~31일에 열렸다. 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지배구조보고서영향으로 4주 전 소집공고를 하는 회사들이 있으나 여전히 2주 전에 (소집공고가) 몰려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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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 쏠림 여전…소집통지기간도 현 2주→4주 늘려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