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의 위험한 자본주의의 이해
- 그만 불평하자!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인적자원을 가진 대한민국에서 사업하는 최 회장의 “기업을 도와주는 제도는 많지 않다”는 발언은 교만 아닌가?
- ADS 상장 4일 만에 SK하이닉스 증손자회사 설립 가능성 뉴스는 기존주주의 가치를 극대화한다는 자본주의 원칙을 훼손..LG엔솔 IPO 데자뷔인가?
- 선단식 경영은 국가 차원에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하고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렸다
- 최 회장 스스로 자본주의 원칙 지켜라. 주주권익 보호, 이사회 독립성 및 자본 배치 원칙 준수하라
- 피라미드 소유 구조로 사세 확장한 최 회장과 다른 지배주주들의 일반주주 무시하는 태도 때문에 80년대 해외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용어 탄생
- 작년 SK하이닉스의 상한선 없이 '영업이익 10%'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노조와의 합의는 주주의 잔여청구권을 무시한 처사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이 지난 15일 제주에서 열린 '제49회 대한상의 하계포럼'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나라는 정치 시스템은 민주주의, 경제 시스템은 자본주의로 돌아가는데 사람들은 가끔 자본주의라는 걸 완전히 망각한다. 두 바퀴가 옛날처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모 일간지에 따르면 "한쪽 바퀴가 꺼져서 성장을 못하니 민주주의도 다 문제가 생긴다"며 "성장을 하게 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이게 꺼지고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우리는 과거 고성장 시대에 살았던 제도를 아직도 똑같이 갖고 있다"며 "이젠 저성장으로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성장이 필요하다는 말만 할 뿐 실제로 성장을 하는 기업을 도와주는 제도는 많지 않다"고 덧붙였다고 전한다.
대단히 위험한 발언이다. 최 회장은 주요 경제단체를 맡고 있을 뿐 아니라 한국 3대 대기업의 지배주주이다. 피라미드 소유구조를 이용해 각종 M&A로 그룹 사세를 키운 사실을 최 회장도 인정할 것이다. SK그룹 계열사는 공정거래위원회 기준 2024년 5월에 219개였다. 특정 대기업 계열사가 200개를 돌파한 것은 1987년 대기업집단 지정제도가 도입된 이래 최초 기록이었다. SK그룹은 방만한 경영으로 차입금이 과도해진 결과 지난 2~3년간 관계사 매각 및 빚 축소에 주력해 재무 위기를 넘겼다.
SK하이닉스 이사회가 외부 자금을 수혈 받는다는 명목으로 호남에 반도체 팹 자회사 설립할 때 외부 출자 건을 승인하면 2022년 1월 LG에너지솔루션 상장 데자뷔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악몽이 되살아날 수 있다. 자본시장 관점에서 매우 부정적이다. 당정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SK하이닉스가 해당)가 비수도권에 증손회사를 설립할 때 100% 지분 보유 의무를 50% 까지 낮춰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미국 ADS 상장 4일 만에 SK하이닉스 일반주주의 반도체 노출도(exposure)가 희석화되는 증손자회사 설립 가능성 뉴스는 투명성을 악화시키고 기존주주의 가치를 극대화한다는 자본주의 원칙을 훼손했다.
선단식 경영은 국가 차원에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하고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린다. 각사 이사회가 독립적으로 총주주 이익 극대화 관점에서 자본배치( 미래에 대한 투자(설비투자, R&D, M&A) 및 주주환원(배당 및 자기주식))을 결정해야 하는데 한국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미국 같이 개별 기업들이 합리적으로 자본배치를 하면 국가 전체적으로 생산성이 올라가고 잠재성장률이 제고된다.
피라미드 소유구조는 지배주주가 최상위 기업을 소유하고, 그 기업 아래 자회사를 차례로 지배하는 형태이다. 적은 자본으로 그룹 전체를 컨트롤하는 한국의 대기업의 지배 방식이다. 소유와 지배의 괴리가 심해서 지배주주가 가진 지분율보다 실질적인 통제력이 훨씬 높아 일반주주의 피해가 크다. 터널링의 위험도 있다.
최태원 회장이 SK하이닉스 지분이 전혀 없음에도 피라미드 소유구조를 통해 경영진을 임명하고 이사회를 통제한다. 지난 7.9일 논평 “SK하이닉스 ADS 발행 관련 2가지 질문“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동사 이사회 구성원도 아닌 최 회장이 시총의 74%에 해당하는 1100조원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이사회 승인 전에 발표한 것은 OECD 기업거버넌스원칙에 위배된다.
최태원 회장은 2025년 3월25일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신분으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상법은 경제 쪽에서 보면 헌법과 비슷한데, 그걸 바꿔서 새 국면으로 들어가자는 게 (지금) 적절한 타이밍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경제계를 대표하는 단체의 수장으로서 최 회장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정부에 전달한 바 있다. 피라미드 소유구조 정점에 있는 SK㈜ 이사회는 지난 3월에 3차 상법개정 후, 급기야 일반주주들이 염원하던 자기주식 20%를 소각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기존 발행주식총수의 25%에 달하는 총 자사주 중 남는 5%는 왜 소각 하지 않는지 일반주주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렵다.
최 회장과 다른 지배주주들의 이 같은 행태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용어가 1980년대 부터 국제금융계에서 생긴 것이다. 최 회장과 SK하이닉스는 ADS 발행이 자동적으로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 해소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 것 같다. 거버넌스 개선이 전제 되어야 주식 재평가 작업이 이뤄진다. 이사회를 그룹 영향력에서 독립시키고 투명성을 제고해 모든 의사 결정을 개정 상법대로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면 된다.
자본주의의 가장 성공적인 모델은 미국 월가 및 실리콘밸리에서 꽃을 피운 주주자본주의이다. 주주자본주의가 성공한 핵심 이유는 잔여이익에 대한 청구권(Residual claim) 때문이다. 주주의 중요한 권리 중 하나인 잔여 청구권은 어떤 회사가 파산하거나 청산될 때, 회사의 모든 자산을 처분한 후 남은 가치(잔여 재산)에 대해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임금, 세금 등 법적으로 보호되는 채권이 최우선으로 변제된 후, 은행 차입 등 일반 채권자들에게 빚을 상환하고 남는 재산이 있다면, 주주들은 자신의 지분율만큼 나누어 가질 수 있다.
회사가 빚이 많거나 자산 가치가 크지 않으면, 주주들의 몫은 작을 것이다. 거꾸로 미국의 애플, 구글 모회사 알파벳같이 회사가 크게 성공하면 채무를 모두 갚고도 주주들은 남은 모든 이익(잔여 가치)을 온전히 가져갈 수 있다. 실리콘밸리의 아이콘인 엔비디아, 테슬라같이 주가 상승의 잠재력이 무한할 수도 있다.
최 회장은 잔여청구권에 대한 올바로 이해를 통해, SK하이닉스가 설비투자 및 R&D 후 남는 잉여현금흐름(Free cashflow)이 주주들에게 환원되도록 이사회 의사결정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주주들은 회사가 경쟁력 있는 분야에 집중하고 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잔여이익에 대한 청구권은 희석화되지 않고 기존주주들에게 온전히 귀속되길 희망한다.
작년 9월 SK하이닉스가 상한선 없이 '영업이익 10%'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노조와의 합의 역시 주주의 잔여청구권을 무시한 처사이다. 이를 계기로 자동차, 조선, IT 등 주요 대기업 노조들도 일제히 영업이익 또는 순이익의 특정 비율(N%)을 성과급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최 회장의 신중하지 못한 의사결정은 대한민국 자본주의 뿌리를 흔들고 있다.
한국인은 세계에서 가장 교육수준이 높고, 순발력, 판단력 및 집중력이 뛰어난 민족이다. 최 회장은 이런 우수한 인적자원을 가진 대한민국에서 사업하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 그만 불평하자!
2026. 7. 20.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 이남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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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의 위험한 자본주의의 이해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이 지난 15일 제주에서 열린 '제49회 대한상의 하계포럼'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나라는 정치 시스템은 민주주의, 경제 시스템은 자본주의로 돌아가는데 사람들은 가끔 자본주의라는 걸 완전히 망각한다. 두 바퀴가 옛날처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모 일간지에 따르면 "한쪽 바퀴가 꺼져서 성장을 못하니 민주주의도 다 문제가 생긴다"며 "성장을 하게 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이게 꺼지고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우리는 과거 고성장 시대에 살았던 제도를 아직도 똑같이 갖고 있다"며 "이젠 저성장으로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성장이 필요하다는 말만 할 뿐 실제로 성장을 하는 기업을 도와주는 제도는 많지 않다"고 덧붙였다고 전한다.
대단히 위험한 발언이다. 최 회장은 주요 경제단체를 맡고 있을 뿐 아니라 한국 3대 대기업의 지배주주이다. 피라미드 소유구조를 이용해 각종 M&A로 그룹 사세를 키운 사실을 최 회장도 인정할 것이다. SK그룹 계열사는 공정거래위원회 기준 2024년 5월에 219개였다. 특정 대기업 계열사가 200개를 돌파한 것은 1987년 대기업집단 지정제도가 도입된 이래 최초 기록이었다. SK그룹은 방만한 경영으로 차입금이 과도해진 결과 지난 2~3년간 관계사 매각 및 빚 축소에 주력해 재무 위기를 넘겼다.
SK하이닉스 이사회가 외부 자금을 수혈 받는다는 명목으로 호남에 반도체 팹 자회사 설립할 때 외부 출자 건을 승인하면 2022년 1월 LG에너지솔루션 상장 데자뷔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악몽이 되살아날 수 있다. 자본시장 관점에서 매우 부정적이다. 당정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SK하이닉스가 해당)가 비수도권에 증손회사를 설립할 때 100% 지분 보유 의무를 50% 까지 낮춰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미국 ADS 상장 4일 만에 SK하이닉스 일반주주의 반도체 노출도(exposure)가 희석화되는 증손자회사 설립 가능성 뉴스는 투명성을 악화시키고 기존주주의 가치를 극대화한다는 자본주의 원칙을 훼손했다.
선단식 경영은 국가 차원에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하고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린다. 각사 이사회가 독립적으로 총주주 이익 극대화 관점에서 자본배치( 미래에 대한 투자(설비투자, R&D, M&A) 및 주주환원(배당 및 자기주식))을 결정해야 하는데 한국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미국 같이 개별 기업들이 합리적으로 자본배치를 하면 국가 전체적으로 생산성이 올라가고 잠재성장률이 제고된다.
피라미드 소유구조는 지배주주가 최상위 기업을 소유하고, 그 기업 아래 자회사를 차례로 지배하는 형태이다. 적은 자본으로 그룹 전체를 컨트롤하는 한국의 대기업의 지배 방식이다. 소유와 지배의 괴리가 심해서 지배주주가 가진 지분율보다 실질적인 통제력이 훨씬 높아 일반주주의 피해가 크다. 터널링의 위험도 있다.
최태원 회장이 SK하이닉스 지분이 전혀 없음에도 피라미드 소유구조를 통해 경영진을 임명하고 이사회를 통제한다. 지난 7.9일 논평 “SK하이닉스 ADS 발행 관련 2가지 질문“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동사 이사회 구성원도 아닌 최 회장이 시총의 74%에 해당하는 1100조원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이사회 승인 전에 발표한 것은 OECD 기업거버넌스원칙에 위배된다.
최태원 회장은 2025년 3월25일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신분으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상법은 경제 쪽에서 보면 헌법과 비슷한데, 그걸 바꿔서 새 국면으로 들어가자는 게 (지금) 적절한 타이밍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경제계를 대표하는 단체의 수장으로서 최 회장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정부에 전달한 바 있다. 피라미드 소유구조 정점에 있는 SK㈜ 이사회는 지난 3월에 3차 상법개정 후, 급기야 일반주주들이 염원하던 자기주식 20%를 소각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기존 발행주식총수의 25%에 달하는 총 자사주 중 남는 5%는 왜 소각 하지 않는지 일반주주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렵다.
최 회장과 다른 지배주주들의 이 같은 행태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용어가 1980년대 부터 국제금융계에서 생긴 것이다. 최 회장과 SK하이닉스는 ADS 발행이 자동적으로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 해소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 것 같다. 거버넌스 개선이 전제 되어야 주식 재평가 작업이 이뤄진다. 이사회를 그룹 영향력에서 독립시키고 투명성을 제고해 모든 의사 결정을 개정 상법대로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면 된다.
자본주의의 가장 성공적인 모델은 미국 월가 및 실리콘밸리에서 꽃을 피운 주주자본주의이다. 주주자본주의가 성공한 핵심 이유는 잔여이익에 대한 청구권(Residual claim) 때문이다. 주주의 중요한 권리 중 하나인 잔여 청구권은 어떤 회사가 파산하거나 청산될 때, 회사의 모든 자산을 처분한 후 남은 가치(잔여 재산)에 대해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임금, 세금 등 법적으로 보호되는 채권이 최우선으로 변제된 후, 은행 차입 등 일반 채권자들에게 빚을 상환하고 남는 재산이 있다면, 주주들은 자신의 지분율만큼 나누어 가질 수 있다.
회사가 빚이 많거나 자산 가치가 크지 않으면, 주주들의 몫은 작을 것이다. 거꾸로 미국의 애플, 구글 모회사 알파벳같이 회사가 크게 성공하면 채무를 모두 갚고도 주주들은 남은 모든 이익(잔여 가치)을 온전히 가져갈 수 있다. 실리콘밸리의 아이콘인 엔비디아, 테슬라같이 주가 상승의 잠재력이 무한할 수도 있다.
최 회장은 잔여청구권에 대한 올바로 이해를 통해, SK하이닉스가 설비투자 및 R&D 후 남는 잉여현금흐름(Free cashflow)이 주주들에게 환원되도록 이사회 의사결정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주주들은 회사가 경쟁력 있는 분야에 집중하고 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잔여이익에 대한 청구권은 희석화되지 않고 기존주주들에게 온전히 귀속되길 희망한다.
작년 9월 SK하이닉스가 상한선 없이 '영업이익 10%'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노조와의 합의 역시 주주의 잔여청구권을 무시한 처사이다. 이를 계기로 자동차, 조선, IT 등 주요 대기업 노조들도 일제히 영업이익 또는 순이익의 특정 비율(N%)을 성과급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최 회장의 신중하지 못한 의사결정은 대한민국 자본주의 뿌리를 흔들고 있다.
한국인은 세계에서 가장 교육수준이 높고, 순발력, 판단력 및 집중력이 뛰어난 민족이다. 최 회장은 이런 우수한 인적자원을 가진 대한민국에서 사업하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 그만 불평하자!
2026. 7. 20.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 이남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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