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상법 개정 당론 채택을 환영하며, 

국가경제 퇴행에 골몰하는 경제 8단체의 괴담 유포에 좌고우면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더불어민주당이 기업 거버넌스 정상화를 위한 첫 단추인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데 대하여 적극적인 환영의 의사를 표명한다.

이번 상법 개정은 교과서에만 숨어 있던 지극히 당연한 이사의 주주 보호 의무를 현실화시키고, 해외 장기투자 자금의 한국 시장 진입의 기초가 되어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크게 향상시키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법’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는 이사의 공평한 의사결정은 일부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한 계열사 늘리기가 아닌 기업의 본업에 집중하는 신산업 진출을 촉진시키고, 국내외에서 축적되는 자본시장의 풍부한 자금은 기업의 성장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다.

기업 경쟁력 향상은 결국 지난 20년 넘게 한국 경제를 괴롭혔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만들고, 대한민국이 당당하게 세계 경제에서 선진국으로 인정 받으며 전체 국민과 미래 세대에 희망이 될 것이 명백하다.

우리 경제는 대외적으로 보호무역주의 확산, 미중 갈등 심화 등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고, 국내적으로는 대기업 창업 3세들의 경영능력 부재,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 위축, 대기업 집중에 따른 경제 활력의 저하 등으로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지금은 기업에서 누구든 전체 주주의 지지를 받는 가장 뛰어난 사람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여 마음껏 경영할 수 있는 경영환경을 만드는 것이 시급한 때이지, 일부 지배주주의 기득권 보호를 위해 기업 거버넌스 정상화를 가로막을 시기가 아니다.

국회는 이제 첫 단추에 불과한 주주이익 보호의무 상법 개정에 머무르지 말고 기업 거버넌스 선진화를 위한 수많은 제도 개선에 더욱 박차를 가해주기를 바란다.

우리 포럼도 우리 경제의 어려운 상황 극복을 위해 기업들이 거버넌스 개선을 통해 지속적으로 혁신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이다.

2024. 11.15.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 이남우

부회장 천준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