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본 포럼은 험로가 예상되는 미래의 그 첫발을 내딛고자 합니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보도자료 ㅣ 포럼에서 공식 발표하는 보도자료 모음입니다.

[보도자료]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공정경제 3법 TF에 상법개정안 성명서 전달

운영진
2020-10-22

 

1. (사)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회장 류영재, 이하 “포럼”)은 2020 년 10월 21일(수) 오후 1시 30분, 공정경제 3법 TF(위원장: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하 ”TF”)에 상법개정안 관련 성명서를 전달하였으며, TF 위원들과 면담을 진행하였다.


2. 포럼은상법개정안에대해재계의본질호도및사실왜곡이도를 넘어섰다는 판단에 면담을 요청하였고, TF 는 상법개정안에 대해 투자자(자본시장참여자, 주주) 중심의 포럼의 의견을 듣고자 면담이 성사되었다.


3. 포럼은 면담에서 상법개정안에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 감사위원 분리선출이 도입되었던 1999 년 ~ 2009 년까지 국내 기업들 중 외국 헤지펀드에 의한 감사위원 선임 성공사례가 전혀 없었다. 또한, 2017 년부터 시행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서 이미 1 인 이상 감사위원 분리선임이 도입되었지만, 감사위원 선임 시도가 없었다.

- 헤지펀드의 비중은 전체 자산의 3% 내외이며, 그 중에서 행동주의 펀드는 일부일 뿐이다. 나머지 97%는 장기투자 펀드로서 적대적 세력에 동조하지 않는다. 예외적인 경우는 분식회계, 대주주 및 경영진의 배임횡령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의결권을 행사한다.

- 특히, 재계의 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발생가능성이 제로에 가까운 시나리오이며, 상법개정안 통과를 저지하려는 재계의 침소봉대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주주가 추천해 선임된 감사위원은 다른 감사위원 및 이사에 의해 견제를 받게 될 것이며, 내부정보에 대해 실무자보다 감사위원의 접근 권한은 제한적일 것이다. 더욱이 내부정보 유출자는 형사 처벌 대상이다.


4.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류영재 회장은 “2013 년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한 상법개정안(법무부) 및 2016 년 상법개정안(대표발의: 김종인 위원장) 대비, 공정경제 3 법의 상법개정안은 이미 재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되었다”며, “2,000 만 국민연금 가입자 및 투자자 보호, 주주권리 회복을 위해 상법개정안 통과를 국회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2020.10.22

사단법인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 류영재


<사단법인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소개>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2019년 12월 12일, 바람직한 투자자·기업 관계 정립을 통해 대한민국 기업거버넌스(corporate governance)를 개선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하고 초일류 경제로 도약하자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창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