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본 포럼은 험로가 예상되는 미래의 그 첫발을 내딛고자 합니다.

기업거버넌스포럼 공지사항 ㅣ 포럼의 중요사항을 공지합니다.

상법개정안 통과 촉구를 위한 백만명 서명 운동

사무국
2023-11-16

우리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2023년 11월, 12월 2개월 동안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합니다.

서명운동은 개인투자자들의 권익 보호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이하 “한투연”)와 공동으로 진행하며 사회적 협동기업 빠띠의 캠페인즈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서명을 받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이사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 법률안 2건이 이미 발의되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2022년 3월)과 박주민 의원(2023년 1월)이 낸 상법 개정안이 그것인데 이용우 의원 안은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를 위하여”라고 되어있고, 박주민 의원 안은 “회사와 총 주주를 위하여”라고 되어 있어 표현은 조금 다르지만 실질 내용은 같습니다. 다만 위 2건의 상법 개정안은 현재까지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 안건에 올라가지 못하고 있어 21대 국회 회기 내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에 국민적 여론 환기를 통해 21대 국회 회기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강도 높은 캠페인을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김규식 회장은 “우리나라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선진국 반열에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 거버넌스(지배구조) 만큼은 아시아 신흥국보다도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기회에 상법 382조의 3항을 반드시 개정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오명을 벗고 공정한 자본시장의 토대를 세워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회원 여러분들과 투자자 여러분들 모두 상법통과 서명에 동참해주시고 주변에도 적극 홍보 부탁 드립니다. 

- 서명하러 가기 : https://campaigns.do/campaigns/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