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자산가치(PBR)의 80%'라는 기준이 빠진 '주가 누르기 방지법'(밸류업 세제 개편안)' 정부안을 두고 자본시장에서 연일 날 선 비판이 제기된다. 이대로 시행한다면 차라리 제도를 도입하지 않느니만 못할 것"이라는 냉소마저 나온다.
다양한 맹점이 지적되는 가운데, 쿼드자산운용의 행동주의를 이끄는 김지열 이사는 특히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는커녕 오히려 최대주주의 주가 누르기를 부추기는 역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짚었다.
"시가서 30% 할증? 주가 하방 압력 될 수밖에"
김 이사가 지적하는 정부안의 가장 큰 문제는 할증 방식이다. 당초 시장과 정치권이 공감대를 형성했던 부분은 증여·상속세 과세 표준을 정할 때 PBR 0.8을 하한선으로 한다는, 즉 절대적 허들(Hurdle)을 두는 데 있었다. 그러나 정부안은 현재 시가(주가)에 30%를 할증하는 구조로 변질됐다.
김 이사는 "분기점은 PBR 0.8배라는 절대적 수치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현 주가에 30%를 할증할 것이냐의 차이인데, 이 둘은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아예 정반대"라고 언급했다. 그는 "만약 PBR 0.2배인 주식이 있다는 가정 하에 정부안처럼 단순히 현재 주가에 30%를 할증해 세금을 매기겠다고 하면 최대주주의 입장에서는 주가를 올릴 유인이 전혀 없다"면서 "오히려 투자자와의 소통을 끊고 주가를 0.1배로 더욱 눌러서 과세 표준 자체를 낮추려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법안을 피할 수 있는 구멍이 너무 넓다는 점도 지적된다. 정부안은 과거 6년(12개 반기) 간의 실적, 해외 투자자들이나 활용하는 세계산업분류기준(GICS)의 섹터 분류 등 과세 요건을 극도로 복잡하게 설정했다.
김 이사는 "조건이 너무 복잡해 빠져나갈 회사가 무궁무진하다"며 "설명할 기회까지 준다고 하는데, 어떤 대주주가 '내가 주가를 눌렀다'고 실토하겠느냐"고 반문했다. 편법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며 오히려 수많은 기업에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우려다. 실제로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과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정부 요건에 걸리는 코스피·코스닥 상장사는 총 130곳으로, 전체(지난해 말 2765곳)의 5%도 안된다.
'순자산가치(PBR)의 80%'라는 기준이 빠진 '주가 누르기 방지법'(밸류업 세제 개편안)' 정부안을 두고 자본시장에서 연일 날 선 비판이 제기된다. 이대로 시행한다면 차라리 제도를 도입하지 않느니만 못할 것"이라는 냉소마저 나온다.
다양한 맹점이 지적되는 가운데, 쿼드자산운용의 행동주의를 이끄는 김지열 이사는 특히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는커녕 오히려 최대주주의 주가 누르기를 부추기는 역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짚었다.
"시가서 30% 할증? 주가 하방 압력 될 수밖에"
김 이사가 지적하는 정부안의 가장 큰 문제는 할증 방식이다. 당초 시장과 정치권이 공감대를 형성했던 부분은 증여·상속세 과세 표준을 정할 때 PBR 0.8을 하한선으로 한다는, 즉 절대적 허들(Hurdle)을 두는 데 있었다. 그러나 정부안은 현재 시가(주가)에 30%를 할증하는 구조로 변질됐다.
김 이사는 "분기점은 PBR 0.8배라는 절대적 수치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현 주가에 30%를 할증할 것이냐의 차이인데, 이 둘은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아예 정반대"라고 언급했다. 그는 "만약 PBR 0.2배인 주식이 있다는 가정 하에 정부안처럼 단순히 현재 주가에 30%를 할증해 세금을 매기겠다고 하면 최대주주의 입장에서는 주가를 올릴 유인이 전혀 없다"면서 "오히려 투자자와의 소통을 끊고 주가를 0.1배로 더욱 눌러서 과세 표준 자체를 낮추려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법안을 피할 수 있는 구멍이 너무 넓다는 점도 지적된다. 정부안은 과거 6년(12개 반기) 간의 실적, 해외 투자자들이나 활용하는 세계산업분류기준(GICS)의 섹터 분류 등 과세 요건을 극도로 복잡하게 설정했다.
김 이사는 "조건이 너무 복잡해 빠져나갈 회사가 무궁무진하다"며 "설명할 기회까지 준다고 하는데, 어떤 대주주가 '내가 주가를 눌렀다'고 실토하겠느냐"고 반문했다. 편법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며 오히려 수많은 기업에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우려다. 실제로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과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정부 요건에 걸리는 코스피·코스닥 상장사는 총 130곳으로, 전체(지난해 말 2765곳)의 5%도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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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행동주의 2.0] "주가 누르기 방지법 정부안, 오히려 주가 억누를 유인 키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