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는 오랫동안 찬밥 신세였다. 지배주주는 일반주주의 이익을 훼손하는 이해 상충 거래를 일삼았고, 근로자는 노동조합을 통해 자신의 이해를 대변해 왔다. 정치권 역시 이 두 주체의 이해에는 민감하게 반응했지만, 일반 투자자의 권익은 오랫동안 외면했다. 일반 투자자는 지배주주와 노동자 사이에 끼어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
일반 투자자의 권리가 정치권의 관심을 받기 시작한 것은 주식투자 인구가 전체 인구의 30%에 육박한 최근의 일이다. 최근 몇 차례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가 전체 주주를 위해 직무를 수행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도 비로소 법에 명시됐다.
물론 법이 바뀌었다고 현실이 곧바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상법 개정 이후에도 일반주주의 부를 지배주주나 특정 이해관계자에게 이전하는 기업 활동은 계속되고 있다. 시장과 언론의 감시를 받는 대기업보다 관심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형 상장회사에서 이런 일이 더 빈번하게 일어난다.
이를 해결하려면 특정 주주가 아니라 전체 주주를 위해 실제로 일하는 이사회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 형식적인 절차 준수만으로 실질적인 불공정을 눈감아 온 법원의 태도도 달라져야 한다. 잘못된 이사의 행위에 대한 소송이 실질적으로 기능하게 하려면 증거개시제도와 상사전문법원의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전체 주주의 재산권이 보호되는 정상적인 자본주의에 도달하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른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주장하는 일부 진영에서 주주를 탐욕스러운 집단으로 취급하고, 기업의 이익을 근로자나 협력업체 또는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 14일 고용노동부가 개최한 토론회에서는 노동계 인사가 "주주가 기업 이익 자체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근로자는 임금과 퇴직금에 대한 청구권을 갖고, 채권자는 원금과 이자에 대한 청구권을 가지며, 정부는 세금을 부과한다. 주주는 이들의 계약상, 법률상 청구권이 충족된 뒤 남는 기업가치에 대한 잔여청구권자다. 사업이 실패했을 때 남는 위험도 주주가 부담한다.
한국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는 오랫동안 찬밥 신세였다. 지배주주는 일반주주의 이익을 훼손하는 이해 상충 거래를 일삼았고, 근로자는 노동조합을 통해 자신의 이해를 대변해 왔다. 정치권 역시 이 두 주체의 이해에는 민감하게 반응했지만, 일반 투자자의 권익은 오랫동안 외면했다. 일반 투자자는 지배주주와 노동자 사이에 끼어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
일반 투자자의 권리가 정치권의 관심을 받기 시작한 것은 주식투자 인구가 전체 인구의 30%에 육박한 최근의 일이다. 최근 몇 차례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가 전체 주주를 위해 직무를 수행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도 비로소 법에 명시됐다.
물론 법이 바뀌었다고 현실이 곧바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상법 개정 이후에도 일반주주의 부를 지배주주나 특정 이해관계자에게 이전하는 기업 활동은 계속되고 있다. 시장과 언론의 감시를 받는 대기업보다 관심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형 상장회사에서 이런 일이 더 빈번하게 일어난다.
이를 해결하려면 특정 주주가 아니라 전체 주주를 위해 실제로 일하는 이사회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 형식적인 절차 준수만으로 실질적인 불공정을 눈감아 온 법원의 태도도 달라져야 한다. 잘못된 이사의 행위에 대한 소송이 실질적으로 기능하게 하려면 증거개시제도와 상사전문법원의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전체 주주의 재산권이 보호되는 정상적인 자본주의에 도달하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른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주장하는 일부 진영에서 주주를 탐욕스러운 집단으로 취급하고, 기업의 이익을 근로자나 협력업체 또는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 14일 고용노동부가 개최한 토론회에서는 노동계 인사가 "주주가 기업 이익 자체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근로자는 임금과 퇴직금에 대한 청구권을 갖고, 채권자는 원금과 이자에 대한 청구권을 가지며, 정부는 세금을 부과한다. 주주는 이들의 계약상, 법률상 청구권이 충족된 뒤 남는 기업가치에 대한 잔여청구권자다. 사업이 실패했을 때 남는 위험도 주주가 부담한다.
(이하 전문은 저작권 관리 정책에 의해 아래 원문 링크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김형균의 주주자본주의] 투자자 설 곳 없는 한국 자본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