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삼성전자의 성과급 논쟁이 한국 사회의 큰 화두가 되었다. 노동조합이 회사 이익의 일부를 성과급으로 요구하는 것이 드문 일은 아니지만, 이번 사안이 큰 화제가 된 것은 이익의 규모가 천문학적으로 크기도 하고, 영업이익에 연동된 성과급 산정방식에 대한 노조, 경영진, 주주 간의 갈등 및 초과이익을 어디까지 공유해야 하는가에 대한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논쟁이 있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AI 투자 호황으로 올해부터 역사상 유례가 없는 수백조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요구했다. 이후 노사는 향후 10년 간 영업이익의 12%를 재원으로 하여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하는 잠정합의에 이르렀다.
삼성전자의 선례로 인해 다른 업종과 기업의 노조들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요구하기 시작했다. 정부 고위 관료들도 각자의 의견을 냈다. 정부 인사의 의견은 처음에는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초과 세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의 문제였지만, 이후의 논의는 기업의 "초과이익"을 근로자, 협력업체, 또는 국민들과 어떻게 나눌 것인가의 문제로 확대되었다.
이 문제는 삼성전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평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이기에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의 논의는 "초과이익" 개념부터 제대로 정의되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부터 제대로 정의해야만 효과적인 논의가 가능하다.
자본시장과 기업에서 초과이익이라는 용어는 한 가지 의미로만 사용되지 않는다. 우선 자본시장의 투자업계에서 통용되는 초과이익(excess return)은 절대수익 추구형 펀드가 아닌 한 보통 비교대상 기준 수익률인 벤치마크 수익을 초과하는 수익을 의미한다. 펀드매니저가 벤치마크지수, 예를 들면 코스피지수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낸다면 그 차이가 초과수익이고, 이를 알파라고도 부른다. 단순히 돈을 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펀드매니저가 역량을 발휘하여 같은 위험을 부담한 비교 대상보다 더 잘했는지가 중요하다. 비교대상 지수가 50% 오를 때 40% 오른 펀드는 절대 수익은 크지만 초과이익을 낸 것은 아니다. 펀드매니저의 성과보수는 이 초과이익에 기반하여 결정된다. 즉, 펀드매니저의 역량이나 기여와 무관하게 시장이 다 같이 올라서 낸 수익은 성과로 인정하지 않고 보상하지 않는다.
최근 삼성전자의 성과급 논쟁이 한국 사회의 큰 화두가 되었다. 노동조합이 회사 이익의 일부를 성과급으로 요구하는 것이 드문 일은 아니지만, 이번 사안이 큰 화제가 된 것은 이익의 규모가 천문학적으로 크기도 하고, 영업이익에 연동된 성과급 산정방식에 대한 노조, 경영진, 주주 간의 갈등 및 초과이익을 어디까지 공유해야 하는가에 대한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논쟁이 있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AI 투자 호황으로 올해부터 역사상 유례가 없는 수백조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요구했다. 이후 노사는 향후 10년 간 영업이익의 12%를 재원으로 하여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하는 잠정합의에 이르렀다.
삼성전자의 선례로 인해 다른 업종과 기업의 노조들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요구하기 시작했다. 정부 고위 관료들도 각자의 의견을 냈다. 정부 인사의 의견은 처음에는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초과 세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의 문제였지만, 이후의 논의는 기업의 "초과이익"을 근로자, 협력업체, 또는 국민들과 어떻게 나눌 것인가의 문제로 확대되었다.
이 문제는 삼성전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평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이기에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의 논의는 "초과이익" 개념부터 제대로 정의되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부터 제대로 정의해야만 효과적인 논의가 가능하다.
자본시장과 기업에서 초과이익이라는 용어는 한 가지 의미로만 사용되지 않는다. 우선 자본시장의 투자업계에서 통용되는 초과이익(excess return)은 절대수익 추구형 펀드가 아닌 한 보통 비교대상 기준 수익률인 벤치마크 수익을 초과하는 수익을 의미한다. 펀드매니저가 벤치마크지수, 예를 들면 코스피지수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낸다면 그 차이가 초과수익이고, 이를 알파라고도 부른다. 단순히 돈을 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펀드매니저가 역량을 발휘하여 같은 위험을 부담한 비교 대상보다 더 잘했는지가 중요하다. 비교대상 지수가 50% 오를 때 40% 오른 펀드는 절대 수익은 크지만 초과이익을 낸 것은 아니다. 펀드매니저의 성과보수는 이 초과이익에 기반하여 결정된다. 즉, 펀드매니저의 역량이나 기여와 무관하게 시장이 다 같이 올라서 낸 수익은 성과로 인정하지 않고 보상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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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균의 주주자본주의] 초과이익이란 무엇인가?